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쌍탄핵’ 정국에서 신속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헌재는 여전히 재판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촉구’ ‘절실’ ‘호소’ 등의 단어들을 동원해 헌재 정상화를 위해 완전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들은 증거 조사와 쟁점 연구 등을 담당한다. 탄핵심판 전반을 주재하는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한다. 주심 재판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제외한 재판관 4명 무작위로 추첨해 지정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한 총리 탄핵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같은 주심을 배당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헌재가 접수한 탄핵심판 사건은 총 9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만 4건이다.
이처럼 사건이 많이 쌓이면서 헌재 완전체 구성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헌재는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회는 해를 넘기기 전에 공석을 모두 채우려 했으나, 임명이 미뤄지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이날 헌재는 ‘과부하’ 상태를 호소하며 이전보다 더 단호한 어조로 완전체 구성을 촉구했다. 현재 문 권한대행을 제외한 재판관 5명 전원은 각각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재판관 3인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이 안정되려면 조속히 (헌재가) 완성돼야 한다는 뜻에서 (재판관 임명을) 호소한 것”이라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지만 정상 상태에서 다수 사건에 대한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천 부공보관은 사건 심리 순서와 청구 적법 여부 판단 등은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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