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간부 집단 사퇴…'내부 갈등 폭발'한 이곳 수장의 말말말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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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류희림 "업무 환경·처우에 최선 다할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체제에서 불거진 심의 논란을 이유로 국회가 방심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산 감축의 원인인 류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요청하며 방심위 실·국장급 간부들이 대거 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류 위원장도 입장문을 내며 직원 달래기에 나섰다.

3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방심위 간부 8명 중 6명이 '2025년 1월 1일 자로 보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서를 제출한 간부는 △기획조정실장 △방송심의국장 △통신심의국장 △권익보호국장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정책연구센터장 등이다. 간부 보직 사퇴는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실장들에 이어 이날 사무처 팀장 27명 중 17명과 지역 사무소장 5명 등도 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홍보팀장 △운영지원팀장 △방송심의기획팀장 △지상파방송팀장 △종편보도채널팀장 △전문편성채널팀장 △연구분석팀장 △통신심의기획팀장 △법질서보호팀장 △사회법익보호팀장 △정보문화보호팀장 △권리침해대응팀장 △권익보호기획팀장 △저작권침해대응팀장 △피해접수팀장 △긴급대응팀장 △청소년보호팀장 등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의 지역 사무소장은 내년 1월 1일 자로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간부 집단 보직 사퇴의 배경은 방심위 예산 삭감에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심위 예산 중 총 37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류 위원장의 심의가 '방송검열'·'정치심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 중 10%가 줄었는데, 특히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류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과 사무총장까지 간부 4인의 인건비를 삭감해 평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이에 방심위는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방송회관 건물 5개 층 중 2개 층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에서 방심위 간부들은 예산 삭감의 책임을 묻는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 부대의견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며 류 위원장이 자신의 연봉 삭감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직원들 근로조건 후퇴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20일 사내 설명회를 열고 류 위원장이 사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 보직 사퇴 표명은 노조와 직원들 반발에 간부들도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류 위원장도 이날 "최근 사무처 일부 간부의 보직 사퇴와 관련해 많은 의견과 우려가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직원 여러분께서 예산 삭감과 관련해 느끼셨을 불안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며, 여러분의 업무 환경과 처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류 위원장은 "이미 위원장 업무추진비 등 6600만원 삭감을 이미 지시한 바 있다"며 "더해 차년도 연봉 동결 및 삭감과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위원회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언급한 바도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식과 금액은 실무진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신뢰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국회 및 정부예산 당국이 빠른 시간 안에 추경이나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 위원회가 본연의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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