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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국조 실시계획서와 관련한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31 utzza@yna.co.kr (끝) |
[파이낸셜뉴스] 여야 양당과 비교섭단체가 참여한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출한 특위는 국조 계획서에 반영될 조사 목적·사안 범위·방법·대상 기관·시간과 수요·경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계획서 조사 범위 내용의 수정 및 삭제를 요청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계획서의 조사 범위 항목에 대해 “‘내란 종료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 담화 경위’가 있는데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려면) ‘내란 종료 후’라는 표현보다 ‘계엄 해제 후’라고 하는 게 더 객관적이니 표현을 바꿔달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당정 논의를 강화했던 전례가 있다”라며 “이미 여당 대표가 사퇴했고 총리가 탄핵이 돼서 (조사를 하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여지므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 담화 경위 항목을 계획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사 범위의 추가를 주장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이라든지 등 국가 비상 사태를 야기하려고 했던 의혹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획서에서) 빠져있는 것 같다”라며 “계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면 국가 비상 사태를 야기하려고 했던 의혹도 조사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신북풍, 단순히 도발 정도가 아니라 (윤 정부가) 한반도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전쟁 돌입 태세까지 염두에 둔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라며 ”이걸 더 구체화해서 12.3 계엄을 위한 '신(新)북풍'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내외 조직 가동과 명령에 대한 의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양당 간사와 협의해 수정된 국조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된 계획서에는 민 의원과 추 의원이 주장한 국가 비상 사태 야기 관련 의혹이 조사 범위로 반영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국조 특위 계획서 승인은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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