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쌍특검법 갈등 지속
돌발 의사일정 공산 커 논의 난항
파견단 무산시 의원외교 '공백'
외교장관 방미 등 당국은 접촉시도
오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파견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1월 중 특별검사법안 재표결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등을 비롯한 돌발적인 의사일정이 생길 공산이 커서다.
통상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외통위 차원에서 의원외교를 위해 파견단이 방미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장악 사태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국내 정국 혼란으로 연이어 불참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12월 31일 본지에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 대행 탄핵을 비롯한 여러 의사일정들이 생기면 못 가는 터라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통위 파견단 관련 현재까지 논의된 건 김석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김영배 민주당 의원에 더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외통위원 2명까지 5명으로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일정도 윤 의원 주도로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민주당 의원들, 미 상원 초당적 지한파 모임 '코리아 코커스', 앤디 김 등 한국계 의원과의 만남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탄핵당하며 현재 최 대행 체제가 되는 등 정국 혼란이 거세지자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뇌관은 한 전 대행 탄핵소추 원인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대상 특검법 재표결이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특검법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향후 최 대행 탄핵이 추진될 수 있어 1월에도 굵직한 국회 의사일정들이 쏟아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트럼프 취임식 참석 의지가 강한 국민의힘조차도 야당의 공세에 대응키 위해 국회를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된다. 국민의힘은 거듭되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 취임식 즈음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거나 의사일정이 생기면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방미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로선 모두 가정적인 상황이라 야당의 입장일 뿐이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통위 파견단이 무산될 경우 트럼프 취임식을 계기로 한 의원외교 자체가 공백이 되는 것이다. 김대식·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취임식 초청을 받긴 했지만,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의 초청을 통한 개인 자격 참석이라 국회의원으로서 자리하는 공식적인 의원외교는 아니라는 게 외통위 측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정상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와중에 의원외교마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여야 외통위원들이 트럼프 정부 출범 대비를 위해 지난해 11월 방미한 바 있긴 하지만, 트럼프 측과 소통은 하지 못했다. 파견단이 무산되면 취임식을 계기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접촉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교당국 차원에선 적극 트럼프 정부와의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취임식 즈음 조기 방미해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신속하게 정책협의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북미협상 한국 패싱 방지 등 구체적인 트럼프 대응책 강구를 위한 '북핵 로드맵'도 준비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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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방미 등 당국은 접촉시도
오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파견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1월 중 특별검사법안 재표결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등을 비롯한 돌발적인 의사일정이 생길 공산이 커서다.
통상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외통위 차원에서 의원외교를 위해 파견단이 방미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장악 사태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국내 정국 혼란으로 연이어 불참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12월 31일 본지에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 대행 탄핵을 비롯한 여러 의사일정들이 생기면 못 가는 터라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통위 파견단 관련 현재까지 논의된 건 김석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김영배 민주당 의원에 더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외통위원 2명까지 5명으로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일정도 윤 의원 주도로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민주당 의원들, 미 상원 초당적 지한파 모임 '코리아 코커스', 앤디 김 등 한국계 의원과의 만남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탄핵당하며 현재 최 대행 체제가 되는 등 정국 혼란이 거세지자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뇌관은 한 전 대행 탄핵소추 원인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대상 특검법 재표결이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특검법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향후 최 대행 탄핵이 추진될 수 있어 1월에도 굵직한 국회 의사일정들이 쏟아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트럼프 취임식 참석 의지가 강한 국민의힘조차도 야당의 공세에 대응키 위해 국회를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된다. 국민의힘은 거듭되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 취임식 즈음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거나 의사일정이 생기면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방미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로선 모두 가정적인 상황이라 야당의 입장일 뿐이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통위 파견단이 무산될 경우 트럼프 취임식을 계기로 한 의원외교 자체가 공백이 되는 것이다. 김대식·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취임식 초청을 받긴 했지만,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의 초청을 통한 개인 자격 참석이라 국회의원으로서 자리하는 공식적인 의원외교는 아니라는 게 외통위 측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정상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와중에 의원외교마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여야 외통위원들이 트럼프 정부 출범 대비를 위해 지난해 11월 방미한 바 있긴 하지만, 트럼프 측과 소통은 하지 못했다. 파견단이 무산되면 취임식을 계기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접촉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교당국 차원에선 적극 트럼프 정부와의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취임식 즈음 조기 방미해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신속하게 정책협의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북미협상 한국 패싱 방지 등 구체적인 트럼프 대응책 강구를 위한 '북핵 로드맵'도 준비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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