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최 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 겪을 것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또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부디 최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라며 정,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의사가 있나’라는 물음에 “여야 간 대화가 있을 때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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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cosmos@chosunbiz.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 겪을 것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또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부디 최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라며 정,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의사가 있나’라는 물음에 “여야 간 대화가 있을 때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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