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중국·윤석열…내년 한국 산업 여기에 달렸다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4-12-31 17:34 최종수정 2025-01-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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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산업계는 암울한 연말을 보냈다. 내년도 그리 상황은 좋지 않다. 다수 기관들은 조선, 방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업황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 통상 환경의 급변이 예상되는 등 변수가 적지 않다. 한국 산업의 내년 성적표는 이 변수에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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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美 신행정부 출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대통령에 오른다. 공약대로 관세 인상 등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폴 공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세미나에서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요 수입 상대국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엔 60%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2021~2023년 평균 대비 8.4~14.0% 감소한다. 다만 중국에 대한 고관세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기계 산업은 반사 이익을 얻어 대미 수출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배터리 업계도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폐지 공약과 관련해선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한국무역협회)"이라는 전망이 다수이지만, 국내 기업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배터리와 태양광 업체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아 보조금 축소의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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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국發 공급 과잉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트럼프보다 중국이 더 무섭다”고 말하곤 한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은 변수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은 상수가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200개 수출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최대 수출 위협 요인 1위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이었다.

중국 저장성 진화시에 있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립모터 공장의 모습. AFP=연합뉴스

중국발 공급 과잉의 최대 피해자는 석유화학 업계다. 2022년부터 중국은 물론 중동까지 설비를 증설하면서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추락했다. 올해 업황이 바닥을 치면서 자산 매각까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내년 석유화학 산업 전망을 하며 “단기 업황은 올해 대비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되나,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장기 불황 우려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도 “중국의 설비 증설이 마무리되는 2027~2028년이 돼야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철강과 태양광·디스플레이·배터리 등에서도 중국 덤핑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는 여전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견제의 강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아니겠느냐"(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희망 섞인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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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탄핵 여파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최서인 기자

국내 기업들에게 당장 급한 문제는 정치 리스크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정지되며 정책 콘트롤 타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인 지난 23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자가 없다보니 무난한 대책만 들어가고 구체적인 사업 재편 등 강한 대책은 빠진 느낌이었다”고 평했다. 더욱이 현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인 4역(대통령, 총리, 기재부 장관,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을 하는 상황이어서 국정 리스크는 더 커진 상황이다.

문제는 정치 리스크의 장기화다. 헌재는 탄핵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전례에 비쳐보면 90일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은 신년사에서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정 안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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