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유럽과 상충… "혼란 우려"
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들의 자체 검열을 금지할 방침이다. SNS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 유럽과 상충되는 방향이다. 콘텐츠 관리 원칙을 놓고 각 나라에서 혼란이 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SNS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유통되는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는 것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간 트럼프 당선자 측은 SNS 기업들이 보수 진영을 표적으로 내부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주장해 왔다. NYT에 따르면 이들은 엑스(X)처럼 규제를 덜 적용받는 플랫폼에 광고를 철회하는 광고주는 처벌하는 계획도 세웠다.
우선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지명된 브렌던 카 현 FCC 위원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권을 약화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플랫폼 업체들이 사용자들이 올리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SNS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에 나서게 되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 지명자도 지명 직후인 지난 10일 X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막겠다"며 반(反)독점법을 이용한 거대 빅테크 기업 상대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면 표현의 자유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 간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럽의 경우 SNS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온라인 플랫폼상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했다. 이 법은 SNS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자체 검열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X가 DSA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규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SNS 업체들이 콘텐츠 관리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케이트 클로닉 미국 세인트존스대 재산·인터넷법 조교수는 NYT에 "지역 간 상충되는 법률이 생기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소비자들은 거주지의 법률에 따라 다른 콘텐츠를 보게 되고, 이는 결국 분절된 인터넷 경험을 갖게 한다"고 진단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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