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 영장은 불법 무효"
공수처, 집행 시기·방식 조율… 1월 6일 기한
경호처 방해 땐 충돌 우려… "공무집행 방해"
'12·3 불법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체포 대상'이 된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간 윤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공정'과 '법치주의' 가치를 스스로 뒤집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자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등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적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인치할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가, 조사를 마친 뒤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면서 "(윤 대통령이) 권력자라서 특혜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포괄해 수사하는 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이 종결된 것이란 입장이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원에서도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된 이상 절차적 시비를 문제 삼아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건 정당한 명분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경호처와 충돌 우려… "공무집행 방해" 지적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실제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앞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대통령실·관저·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수사' 주장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집행 전 경호처와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어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영장 집행 방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면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이 생중계됐고, 군경 지휘부가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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