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석시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이고,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라며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이 앞으로 계속될텐데 부디 최 권한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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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혜 기자 jihea@chosun.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이 앞으로 계속될텐데 부디 최 권한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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