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찬대, 崔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선별해 임명한 것 위헌적"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4-12-31 18:59 최종수정 2024-12-3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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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맨앞)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사진은 이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가 추천한 3인을 선별해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추천 몫도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합의가 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와서 이것을 뒤집는다고 해서 있었던 합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합의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다.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 모두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의 전체적 분위기는) 부글부글 끓지만 비상상황을 고려하며 최대한 인내하며 가자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최 대행에 대해 “탄핵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지도부에 위임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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