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 대행 재판관 임명 유감…야당 협박에 굴복"

SBS 원문 기사전송 2024-12-31 20:28 최종수정 2024-12-3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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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전격 임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두 특검법에 대해선 야당과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기로 했다는 국무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란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국격의 문제인 만큼 수사 기관이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전력을 다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특검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야당과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현재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는데.]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은 여당 의원 5명이,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이 찬성표를 던져, 향후 재표결에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부결시킨 뒤 다음 수순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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