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식 반응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법 절차’를 언급한 것 역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관저, 안가 등의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게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거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과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때문에 경호처가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모습은 비판만 키우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부 대통령실 참모,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부 인사들은 지난 7일부터 비슷한 시기에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했다. 이후 새 계정에는 오랜 시간 접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도 관련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향후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여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유새슬·김상범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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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법 절차’를 언급한 것 역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관저, 안가 등의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게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거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과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때문에 경호처가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모습은 비판만 키우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부 대통령실 참모,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부 인사들은 지난 7일부터 비슷한 시기에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했다. 이후 새 계정에는 오랜 시간 접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도 관련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향후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여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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