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 벗어나 유감"

아시아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4-12-31 21:09 최종수정 2025-0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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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강진형 기자

앞서 이날 최 대행은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친 뒤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