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추천한 인물을 1명씩 임명하면서 균형을 맞춘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여권이 좀 더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 셈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이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엔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습니다.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다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가운데 여야가 추천한 후보자 1명씩만 우선 임명했는데, '기계적 균형'을 의식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 대행 결정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는 크게 갈릴 전망입니다.
'6인 체제'였던 헌재가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이 되는 상황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내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 전까지 헌재 결론이 나지 않길 바라던 여권 일각의 기대도 다소 힘을 잃게 됐습니다.
'9인 체제 회복'을 원했던 민주당으로선 최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때처럼 곧바로 최 대행 탄핵에 나서지 않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여야가 모두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최상목 대행이 나름의 균형점을 찾으며 수렁으로 빠져들던 탄핵 정국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였단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임종문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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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추천한 인물을 1명씩 임명하면서 균형을 맞춘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여권이 좀 더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 셈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이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엔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습니다.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다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가운데 여야가 추천한 후보자 1명씩만 우선 임명했는데, '기계적 균형'을 의식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 대행 결정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는 크게 갈릴 전망입니다.
'6인 체제'였던 헌재가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이 되는 상황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내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 전까지 헌재 결론이 나지 않길 바라던 여권 일각의 기대도 다소 힘을 잃게 됐습니다.
'9인 체제 회복'을 원했던 민주당으로선 최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때처럼 곧바로 최 대행 탄핵에 나서지 않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여야가 모두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최상목 대행이 나름의 균형점을 찾으며 수렁으로 빠져들던 탄핵 정국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였단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임종문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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