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오늘(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송지혜 기자 (song.jihy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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