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로 기한 연장 가능
‘내란 행위’ 두고 첫 회의부터 충돌
與, 국조 계획서에 반발 진통 예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 활동에 나선다.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지며 반발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여야, 특위 첫 회의부터 신경전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위원장과 간사 외에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6명, 비교섭단체 몫 기본소득당 의원 1명도 특위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범위는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여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동원과 운영 관련 사항 등이며,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방첩사령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향후 관련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조사 목적과 대상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추가로 ‘2차 계엄’ 의혹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므로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획서 중 조사 목적에 담긴 ‘내란 행위를 함’,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 등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조사 목적을 보면 마치 조사 결론을 설정한 듯한 내용으로 ‘내란 행위를 함’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일부 표현을 수정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됐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다.
● 운영위, 8일 대통령실 등 대상 현안질의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8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운영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연기했다.
야당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22명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증인들이) 불출석 시에는 엄정하게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 운영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정 실장 등 주요 증인들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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