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 비밀 장소는 승인 받아야 수색 가능’
대통령 관저 수색 걸림돌 없어져
尹 대리인 반발 “사법 신뢰 침해”
대통령 관저 수색 걸림돌 없어져
尹 대리인 반발 “사법 신뢰 침해”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기관의 관저 등 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영장 담당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10조와 제111조는 그동안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그 법적 근거로 밝힌 규정들이다.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의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의 경우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막아섰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같은 법 조항을 이유로 들며 협조를 거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특정 법률 조항을 예외로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불법무효로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데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서 (특정 조항을 예외로 한 영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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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기관의 관저 등 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영장 담당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사진 오른쪽 위) 진입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 뉴스1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의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의 경우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막아섰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같은 법 조항을 이유로 들며 협조를 거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특정 법률 조항을 예외로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불법무효로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데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서 (특정 조항을 예외로 한 영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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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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