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정책방향⑤]
통상환경 변화 대비·산업경쟁력 강화
통상환경 변화 대비·산업경쟁력 강화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
| ①정부, 올해 1.8% 성장 전망…'1분기 추경' 검토한다 ②내란에 흔들린 경제…'민생경제' 경제정책방향 전면 배치 ③건설업, 올해도 쉽지 않다…부동산 경기 부양 서두르는 정부 ④11월 WGBI 편입 대비…외국인 韓국채 투자에 편의 확대 ⑤트럼프2기·첨단산업 경쟁 '불확실성' 대응…무역금융 360조 역대 최대 |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쏟아낼 각종 정책 대응 고민도 2일 발표한 정부의 '2025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통상·산업환경 변화도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 나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더 위기감 커지는 수출…미·중 경쟁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대비
지난해 내수침체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건 더욱 난제다. 아직까지는 플러스를 지속 중인 반도체 업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조정시점이 얼마나 빨리 다가올지 등의 불확실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우려다.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 여건에 대해 "미국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등 통상 산업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성장률은 1.8%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통상 정부가 제시해온 '상저하고'나 '상고하저'식의 진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차관은 "전체적으로 가정, 현재 상황을 봤었을 때는 하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전방위적 대비 태세로 요약된다.
우선 올해 수출 환경 악화에 대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60조 원으로 공급하고, 초대형수주 특별프로그램도 10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 같은 주력시장 외의 수출시장 및 주력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올해 상반기 중 신규 도입해 수출기업 애로시 적기에 유동성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환율 급등이 지속되는 만큼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도 기존 1조 2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를 최대 150%까지 확대하는 조치도 올해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의 경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는 대외경제·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별 행동 계획 마련해 두는 단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향후 정책이 구체화되면 실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미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환리스크 최소화…공급망 안정·기후변화 대응
또한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반도체·이차전지·조선·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돕고, 유망 신산업 경쟁력도 제고한다고 밝혔다.반도체의 경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 8천억 원 중에서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을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등 기존에 발표한 생태계 지원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이차전지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혜택 축소 우려 등 불확실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제조업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의지를 보이는 MRO(유지·보수·정비) 수요에 대응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저탄소 전환 추진으로 인한 기업 위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3대 게임체인저'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 고부가 신산업 육성은 물론, 서비스가 내수산업을 넘어서 콘텐츠 등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 보급 확산과 전력망 신속 구축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후금융에 대해서도 녹색국채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녹색분류체계 전면 개정,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3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관련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한시적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장애로 중심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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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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