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왼쪽 다섯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조한창 재판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꾸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관 임명을 막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미뤄보려던 전략이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 이로써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다. '9인 완전체' 구성은 아니지만 급한 불은 끄게 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요구했던 재판관 3명 전원 임명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안도하는 분위기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만큼 재판관 임명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오는 4월엔 헌재가 '4인 체제'가 돼 탄핵심판이 멈출 위기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연쇄 탄핵'이란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하면서도 국회 제1당으로서 국정 혼란을 야기한다는 '역풍'을 우려해 왔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난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는 국무총리까지 공석인 것에 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던 터라 최 권한대행 탄핵은 더욱 부담스러운 터였다.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탄핵 카드는 집어넣을 수 있게 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탄핵 돌입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관 임명과 함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8인 체제가 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미루려는 데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3심에서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뒤 대선을 치러야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 대여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당정 간 엇박자도 우려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과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재판관이 임명되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은 항의 차원에서 전원 사의를 표명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재판관 임명은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국민의힘은 사법부로 총구를 돌려 이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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