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함이 초래한 사고" 1위 뺏긴 보잉, 연이은 사고 이유 있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2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지난해 연말부터 국제 경제랑 관련된 소식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월드 이코노미 시간을 2025년 생생 경제의 첫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에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새해 첫 시간 2025년 첫 시간이니까 오늘 주목하고 계신 경제 이슈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여쭤봤는데요. 두 분이 입 모아서 경제 성장을 꼽아주셨다고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일입니까? 연말에 탄핵 정국으로 2025년도 경제 정책 방향 이것도 좀 미뤄서 이번 주에 한다는 겁니까?

□ 이정환 : 예 아마 원래 2025년에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조건 내겠다라고 무조건은 아니지만 내겠다라고 왜냐하면 경제적 안정성이 사실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낸다 라고 했는데 탄핵이 또 국무총리 탄핵 이런 게 또 겹치면서 이게 좀 못 낸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 조태현 : 성장률은 2%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 이정환 : 1%대 후반 정도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외 요인 미국의 수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면 도모한 것이 결국은 수출이었는데 이제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관세가 사실 뭐 몇 번이나 이야기 나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뭐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강력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가 좀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또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IRA 보조금 같은 것들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제 보조금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우려들이 겹치면서 좀 성장률이 전망이 떨어질 것 대외적으로 일단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내적으로도 아무래도 정치 리스크가 이렇게 되면 경제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도 어렵고요

◆ 조태현 : 거기다 계엄 사태가 성장률 자체를 깎아 먹기도 하는 거니까요

□ 이정환 :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 기조랑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수 시장이 좋지 않은데 더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다. 그래서 2%대 아래로 보는 게 거의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조금 전에 최상목 부총리께서 저희 방송 YTN TV 방송에 이렇게 생중계로 전달된 게 있었는데 무안공항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이거 잘 갈 수 있을까요?

□ 이정환 :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업무가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의 대행, 국무총리의 대행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재부 다른 공무원들 분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이제 흩어져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를 잘 돌릴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직속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결국 기재부가 너무 많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최근에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다 이런 IRA 행사 같은 것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국가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서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부터 일단 나가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원래 일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이게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게 상황이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지 어떤 좋은 시그널을 기대라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증시는 10시부터 1시간 늦게 개장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주식시장 마지막에 2400선까지 내줬거든요. 아무래도 차 소장님께서는 이쪽 전문가시니까 올해 전망 올해도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죠?

◇ 차영주 :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0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건 똑같이 3시 반에 끝납니다. 4시 반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국면이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지금 치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 것들을 지금 활발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주식시장의 일간 움직임을 보면 정치적인 어떤 내용에 따라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대 후반 그다음에 지금 우리의 정치 지형이 어쨌든 올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바뀌겠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대통령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치 지형이 또 바뀌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을 이미 한 게 2400이 깨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떤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과 같이 경제 성장률인데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온 게 경제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대 후반 경제 성장률을 만약에 2%대까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생기게 된다 라면 이제 지수는 바닥을 잡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 조태현 : 그러면 그 요소라는 게 뭐가 될까요?

◇ 차영주 : 일단은 가장 큰 게 정치적인 것이 빨리 안정이 돼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이니까 누가 차기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되더라도 빨리 일단 돼야 된다 라는 것들이고 그래야 앞서 얘기한 부총리라 지금 권한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쫙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취임일이 이제 벌써 2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대응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구심점에 있는 사람이 대행이다 보니까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만 완성이 되고 나면 또 우리 민족은 또 저력 있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또 주식 시장 입장에서 보면 올해 또 제도들이 바뀌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것이 주식 시장을 누르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롱쇼 펀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벌하겠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공모 펀드 ETF가 나온다라든지 다양한 어떤 제도 개선들이 작년에 준비했던 것들이 올해 지금 딱 시행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행 시기는 3월 6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고 또 거래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요. 올 3월부터 이런 것들이 되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요소만 여기서 불을 확 질러주게 되면 저는 주식 시장은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느냐라는 것보다는 희망의 트리거를 찾는 작업들이 올해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 조태현 : 희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매도 얘기가 나와서 공매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사실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국제 뉴스로 들어가서요. 보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주항공 참사라고 해야 될지 무안 공항 참사라고 해야 될지 어찌 됐건 굉장히 마음 아픈 사고가 연말에 일어났어요. 보잉 737-800기종 국내에 사고가 많았던 기종이죠?

□ 이정환 : 737-800이 사고가 많았고 사실은 뉴스가 여러 번 됐던 거는 또 맥스 그다음 기종인 8맥스라고 해서 그거는 아예 기체 설계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737에 대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 이게 800도 사고가 많고 그다음 기종인 맥스 기종이 8맥스 기종이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보잉사에 좀 문제가 될 정도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0기종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랜딩 기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이슈가 나오면서 좀 결함이 아니냐 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생산이 중단된 기종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맥스라는 게 그다음 기종 그다음 기종들이 계속 나오면서 중단된 기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조태현 : 생산이 중단됐다고 그래도 하늘은 계속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 이정환 : 날아 다녀야죠 지금 우리나라 100대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100대 이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 기종이고 사실 약간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딩 기어 문제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약간 최근에 와서 지속적으로 좀 지적되고 있는 양상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단순히 모수가 많아서 사고가 많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 이정환 : 이게 약간 모수가 많기에 사고가 많은 것도 한데 사실 비행기 사고라는 거는 뭐 나면 안 되거든요. 사실 8맥스 같은 경우는 진짜 사고가 그거는 유의미하게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는 기체 결함까지 간 거의 기체 결함의 이슈까지 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00 역시 최근에 계속 2010년도 해서 8건~9건 이 정도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고가 잦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방항공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22년 동방항공에서 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미국의 사우스 웨스트 항공에서도 최근 사고가 나면서 좀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보잉사 자체에 대한 좀 이슈 그다음 특히나 800 다음 기종까지 설계가 안 되면서 그럼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잉사의 이슈가 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737-800 737 맥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잉을 둘러싸고 잡음 뭐 잡음이라든지 성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 차영주 :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게 737-800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야 그러니까 그전에 보잉 같은 경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 사고는 나서는 안 되죠 나면 정말 이렇게 큰 참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잉이 흔들리게 된 것들이 이게 737-800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해외 나갈 때 타는 2층 없는 긴 비행기가 그게 다 거의 8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잉 거면 그런 거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타셨을 거예요. 일본 가실 때도 많이 타시고 동남아 가실 때 많이 타셨던 건데 그런 것들이 간헐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맥스 같은 경우는 아예 중단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보잉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요소로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보잉사의 위기의 시작이 737 이 부분에서 터져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맥도널 더글라스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꼽곤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차영주 : 그러니까 이제 맥도널 더글라스 같은 경우는 방산업체인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영화 보면 폭격기 B-19 폭격기 쫙 날아가고 그게 이제 더글라스가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잉은 이제 B-19로 만든 거죠.그런데 그전에 나왔던 것들 유럽을 이제 폭격할 때 나온 게 더글라스 비행기고 그거를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그때부터 보잉이 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글라스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게 경영진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그 기업이 확확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보잉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안전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 안전과 비용은 서로 상극이죠. 안전을 추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행 값을 올리면 되니까 라는 부분들이었는데 더글라스에서 합병하면서 인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재무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재무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안전을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부에서도 그런 반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걸 두 번 보던 걸 한 번 본다 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정비 인력을 많이 감축시킨다 라든지 이런 식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어떻게 보면 737-800에서 이런 어떤 개선점이 나오면 즉각 즉각 반영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완벽히 만들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리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쉽게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이 단순하게 더글러스 인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에어버스라든지 다양한 경쟁 기종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과거에는 보잉의 독주였었는데 경쟁 기종이 나타나다 보니까 과거처럼 무조건 안전을 해서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기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겠나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어느 회사나 비용이나 재무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기도 하죠

◇ 차영주 : 지금 어떻게 우리 삼성전자도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기술직에 계셨던 CEO 분들 대신 재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삼성전자 위기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변화 요소는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갑자기 기억나는 게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선체를 점검하는 비용을 아끼겠다고 했다가 기름 유출 사고가 대규모로 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교수님께 이번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잉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파업 사태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우리나라 사고와는 연관성이 사실 없긴 없고요. 왜냐하면 기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종이 다르고 이제 이미 생산이 2020년에 완료된 기체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하고 연관성은 사실 뭐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잉사 자체에 대한 리스크들 보잉 항공기에 대한 계속 안정성의 이슈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에어버스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비행기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잉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잉이 그걸 억지로 따라가다가 이제 사고가 난 그러니까 맥스 같은 경우가 이제 설계의 대표적인 오류의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에어버스 기종들을 약간 유사하게 만들다가 보잉의 철학하고 에어버스 철학이 약간 그다음에 엔진의 위치라는 것들이 약간씩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설계를 했다가 전자장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다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잉 리스크를 겪고 있는 게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 뭐 사실 실적이 안 나가면 아 그 노동자들도 또 파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너스 같은 것들이 또 안 나오게 되고 이런 거 파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리스크 상황에 반영이다. 그렇지만 뭐 사고와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것들 그리고 에어버스와의 경쟁이 심화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번 제주항공이라든지 무안공항의 사태랑은 좀 관련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막 찾아봤더니 BP PLC 이쪽 사례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귀환 이제 20일도 남지 않은거죠?

◇ 차영주 : 네 1월 20일 날 취임하십니다.

◆ 조태현 : 트럼프 최근에 보면 트럼프보다 입김이 더 세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옛날 말을 인용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분들에 있어서만은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유유상종' 일론 머스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 트럼프 강경 지지자들과 갈등하기도 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차영주 : 트럼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일단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다음에 이제 관세 그다음에 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탁 강렬하게 인상에 남는 거죠. 그런데 이민 책 가지고 이제 조금 강경 어떻게 보면 이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분한 아젠다인데 너 일자리 없지 네 일자리 없는 이유가 이민자 때문에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뇌피셜로 갔었던 건데

◆ 조태현 : 간밤에 보니까는 어디에서 테러 사고가 좀 있었더라고요. 총기 사고 이것도 이분이 미군 출신이고 그러던데 거기서도 이민자를 꺼내대요?

◇ 차영주 : 아무튼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코에 가면 코걸이 뭐 이런 식인데 지금 현재 인도 IT전문가는 스리람 크리슈난이라는 분을 백악관 AI 수석 고문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도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AI 관련해서 수석 고문이잖아요. 기술직 이민자에 대한 영주캡을 없애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경파 입장에서는 아니 이민을 더 확대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 너 원래 정책과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머스크가 이제 이 크리슈난을 공개 지지를 선언을 한 거죠. 본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고 캐나다로 이민 왔다가 미국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미국으로 바로 온 것도 아니고 캐나다 거쳐서 온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머스크라든지 이쪽도 빅테크 쪽에서는 인도 IT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이민자들을 좀 받아들이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 이민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H1B라는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연간 신청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최근에는 한 18만 명까지 줄었지만 그중에서 대략 한 8만 명 정도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에서 이제 초기 3년 그다음에 6년까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 특히 이제 인도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비자를 받고 들어와요. 이것도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석사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종도 IT교수 의사 한정돼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서 들어온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이민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이민과는 구분해야 되고 좀 이렇게 저소득층과는 구분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넓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경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주면 하나 더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반발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인수위 내부가 조금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트럼프가 원래 공약대로 미국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 이정환 : 미국의 보통 정서는 불법 이민은 좀 맞고 이러한 합법적인 이민을 좀 받아들이자 약간 이런 정서가 있고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중국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이민자를 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일반적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법 이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 이정환 : 꽤 특히나 이제 일반 서비스업 굉장히 저임금에는 그런 부분이 좀 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안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도 불법에 대해서는 좀 억제하자라는 입장이고 이제 좀 심한 극우 쪽에서는 이민자를 아예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국만의 어떤 미국인의 정서 미국이 살 수 있는 어떻게 극우라는 것이 자기의 자주적인 이런 것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이 미국인들보다는 해외에서 온 분들이 아무래도 하면 싸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직에 대해서는 중국은 뭐 요새 박사 졸업해도 임금이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가 경쟁하려고 그러면 해외에서도 8만 명씩 받아들여야 이게 또 그분들이 또 영주권 받아가지고 미국에 정착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둘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사회에 혼란을 주고 치안에 문제를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게 보통 일반 정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극우파 에서는 아 이거 자체를 이제 막아서 미국의 임금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이게 글로벌 저성장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여파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원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대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했는데 최근에 유럽도 이민자 안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 조태현 :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항상 그런 모습이 어디나 나오는 것 같아요.

◇ 차영주 : 그래서 이제 아젠다로 나오는 게 내가 일을 못 하는 게 마치 저 이민자 때문에 내가 일자리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거니까 미국이 만약에 경제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나도 일하고 너도 일하고 같이 일하면 서로 좋은 건데 지금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못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또 미국이라는 나라라든지 유럽이라는 나라를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또 하는 부분들도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미국은 지금 상황이 나으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을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런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면 머스크의 입김이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예산안 문제도 머스크가 개입을 했었고 SNS 문제에도 머스크가 개입을 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주권과 다른 나라의 정치에까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트럼프 뒤에서 실속을 챙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실제로 머스크가 올해 얼마나 큰 돈을 벌어들인 겁니까?

◇ 차영주 : 얼마를 벌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현재 현재까지 이제 앞으로 더 벌겠죠 현재까지 스코어로 보면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약 한 3억 달러 4천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근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주가도 이제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현재 1700억 달러 240조 원에서 한 600배 정도 수익이 난 것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주가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이제 그래서 남는 장사를 했다라는 건데

◆ 조태현 : 남는 장사 정도가 아닌데요?

◇ 차영주 : 그렇죠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까지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어차피 이 둘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계약이라든지 서로 간에 어떤 의기가 투합돼서 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특성 중에 하나는 그 계약 기간이 딱 종료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로서는 남는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관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람 관계라는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꼭 싸움이 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 브로맨스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이정환 : 사실 미국 계약 이해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얼마나 이제 또 머스크가 좋은 정책들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라는 게 진짜 좋은 정책일 수도 있지만 인기에 부합하는 공화당의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얼마나 잘 내느냐 또 정보 효율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입맛에 맞는 입맛에 맞고 사실은 뭐 트럼프 약간은 파퓰리스트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맛에 맞는 정책 국민 있는 정책들을 낸다라고 아직 정부 협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얼마나 이제 결국은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성과를 잘 내고 여론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아마 또 중요한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표를 보고 뭘 하듯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 역시 계속 머스크를 지금 밀어주고 있고 머스크가 밀어주는 것들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그 정치와 경제의 결합에서는 인기라는 것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인기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가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적으로 많은 걸 할 텐데 그리고 많은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도움이 되고 인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사실은 지표인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한데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그리고 정책들이 나오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인기가 떨어지면 금방 헤어질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명약 가능하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럼 끝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께 전문가니까 서학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라면 역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일론머스크와 트럼프의 이런 밀월 관계를 틈타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이거 좀 사볼 만한 겁니까?

◇ 차영주 : 사볼 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는 요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고 기업의 이익은 여전히 전기차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테슬라를 평가하기에 조금 뭐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우주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자율 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2024년 초반은 엔비디아가 이끌었고 하반기 때 테슬라가 이끌었죠. 테슬라가 이끌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적인 요소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른 상태에서 관심을 가질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주춤해서 상황을 좀 보는 것이 낫지 않는가 지금 다른 질문을 해서 비트코인 지금 사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조금은 그렇죠 그것도 저도 테슬라가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나쁜 기업이 아니라 주가가 조금 많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테마주 테슬라 이야기까지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트럼프 2기 보잉 문제점, 다양한 세계적인 경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환 , ◇ 차영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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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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