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국회부의장)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7년 체제(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국민 여론 과반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그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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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차기 대선주자들 “개헌 필요”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 문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대통령 되고 나면 인사권을 포함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견제받지 않으면 폭정으로 가는데 이를 막을 장치를 헌법 안에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시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도 개헌 필요성을 말해 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3일 “승자독식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계엄 사태 초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봇물 터지듯 나왔다. 기저에는 5년 단임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또 ‘87년 체제’ 이후 국민이 뽑은 대통령 8명 중 3명이 재임 도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정치 현실도 반영됐다. 개헌을 필두로 한 정치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 정치 원로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결의안을 내고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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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찬성여론 압도적, 민주당은 미지근
현재 개헌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을 압도하고 있다. KBS가 1일 보도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절반가량인 30%에 그쳤다.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개헌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 논의의 또 다른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만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우 지난해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자”까지 제안했으나 이젠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개헌 논의가 자칫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의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CBS라디오에서 “개헌의 ‘개’자를 꺼내는 것은 일종의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 임기를 자꾸 연장하려고 하는 음모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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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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