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도 미 업체 10곳 추가
바이든 정부의 대만 군사 지원 발표 이후 대응 조치
중국 정부는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이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와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시뮬레이션, 퍼시픽림 디펜스 등 제재 대상 기업인 미국 소재 28개사 명단을 공개했다.
상무부는 “해당 28개 미국 법인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출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 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제재 조치는 이날부터 정식 시행된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수출 제한 대상인 이중용도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국 국가 안보·이익을 해치는 28개 미국 법인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 안전관리국은 이날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메커니즘’ 2025년 제1호 공고를 발표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록히드마틴 계열사 5곳과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모두 10개 미국 업체를 리스트에 포함했다. 상무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과 관련한 수출·수입, 중국 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업무 허가·체류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자 중국 핵심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어떤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최근 수년 동안 10개 회사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무기 수출에 참여하고, 이른바 ‘군사 기술 협력’을 벌이면서 중국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군사 지원과 무기 판매 승인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대만에 2억9500만달러(약 4329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 미국 백악관은 대만에 5억7100만달러(약 8379억원)어치의 군수 물자와 군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승인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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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대만 군사 지원 발표 이후 대응 조치
중국 정부는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이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 정부는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이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와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시뮬레이션, 퍼시픽림 디펜스 등 제재 대상 기업인 미국 소재 28개사 명단을 공개했다.
상무부는 “해당 28개 미국 법인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출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 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제재 조치는 이날부터 정식 시행된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수출 제한 대상인 이중용도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국 국가 안보·이익을 해치는 28개 미국 법인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 안전관리국은 이날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메커니즘’ 2025년 제1호 공고를 발표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록히드마틴 계열사 5곳과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모두 10개 미국 업체를 리스트에 포함했다. 상무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과 관련한 수출·수입, 중국 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업무 허가·체류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자 중국 핵심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어떤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최근 수년 동안 10개 회사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무기 수출에 참여하고, 이른바 ‘군사 기술 협력’을 벌이면서 중국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군사 지원과 무기 판매 승인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대만에 2억9500만달러(약 4329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 미국 백악관은 대만에 5억7100만달러(약 8379억원)어치의 군수 물자와 군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승인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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