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거론하면서도
실제 추진 가능성엔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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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의결 시기와 대정부·여당 압박 카드를 고심 중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기를 논의했다.
당내 의견은 엇갈렸다고 한다. 재의결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보수 세력의 결집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고, 일단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따른 추이를 보고 판단하자'는 유보적 의견도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발언을 숫자로 세어 보니 조금 더 상황을 보자는 유보적 의견과 바로 재의결을 하자는 의견이 4대 4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란 특검법만 단독 재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간 대통령 대행 체제서 국회로 되돌아온 8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내란·김건희 특검법) 중 상대적으로 가장 시급한 법안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보고 재표결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선택의 문제이자 전술 운용의 문제인데, 8개 법안을 똑같이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시급을 다투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우선 판단을 구하는 게 어떨까 하는게 지도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소통한 후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
여당의 특검법 수정 제안 가능성을 놓고는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당장 발의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말 생각이 있다면 제안할 것도 없고 발의부터 하면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을 같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신속한 재의결을 강조했다. 그는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저희는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이라면 내란 특검이 최우선 처리 순서는 맞지만 8개 법안에 대해 의장실과 협의하면서 해야 한다"며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수괴가 여전히 체포영장이 나왔음에도 지지자를 선동하면서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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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취도 고심 중이다. 탄핵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탄핵 추진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은 '연쇄 탄핵' 역풍 우려와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정공백 사태 부담 등을 고려하면 최 대행의 탄핵 추진은 부담스러운 게 당내 분위기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 중 1명을 제외하고 임명함으로써 위법·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돌입하겠다는 건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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