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두 기관(공수처·경호처)의 의견이 대치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본지 통화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인원들은 관저 정문에서 수 백 m 가량 올라왔고, (이 지점에서)대치선이 형성된 상황”이라면서 “경호처와 대통령실 비서진 일부가 ‘더는 못 간다’며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치선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수처 측은 “법 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경호처에선 “우리는 막겠다”면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 관저 내부에서 상황을 지켜본 윤 의원 전언이다.
윤 의원은 “상황 중재를 위해 공수처 측 현장 책임자와 대화하려고 관저 안으로 들어왔다”면서 “(내가)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이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으니 일단은 물러나라’고 설득했고, 공수처 측에서도 처음에는 납득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네끼리 얘기하더니 ‘오늘 (체포영장을)집행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 윤 의원은 “물리적인 충돌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절차가 위법 하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고,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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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양지혜 기자 jihea@chosun.com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본지 통화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인원들은 관저 정문에서 수 백 m 가량 올라왔고, (이 지점에서)대치선이 형성된 상황”이라면서 “경호처와 대통령실 비서진 일부가 ‘더는 못 간다’며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치선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의원은 “상황 중재를 위해 공수처 측 현장 책임자와 대화하려고 관저 안으로 들어왔다”면서 “(내가)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이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으니 일단은 물러나라’고 설득했고, 공수처 측에서도 처음에는 납득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네끼리 얘기하더니 ‘오늘 (체포영장을)집행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 윤 의원은 “물리적인 충돌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절차가 위법 하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고,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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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양지혜 기자 jihe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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