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비롯한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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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차벽을 세우고 경계하고 있다. 2025.01.03 choipix16@newspim.com |
법률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갔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률위는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과 박 장관, 김 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률위는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며 "회동 참석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내란 모의에 참여했음을 의심케 한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과 신 실장, 인 2차장, 최 비서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의혹이 있다.
법률위는 "박 처장 외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수처가 이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박 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군부독재 정권을 넘어 고려 때 무신정권으로까지 후퇴하고 있는데 이 광경을 생중계로 보는 국민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머무르는 서울 용산 관저에서 철수했다. 공조본은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야권의 법적 대응은 전날에도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에도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여권 정치인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동 및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명단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현역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소속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포함됐다. 또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고발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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