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유튜브 실컷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핵심요약
2025년 기후 뉴스 정리
1월, 트럼프 행정부 취임, 향후 4년 기후위기 대응 차질 불가피
2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2035년 NDC 3.0 보고 예정
4월 보궐선거에 탄핵 인용 시 대선도 이루어져
10월 경주 APEC 개최, 11월은 브라질에서 COP30 예정
1월, 트럼프 행정부 취임, 향후 4년 기후위기 대응 차질 불가피
2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2035년 NDC 3.0 보고 예정
4월 보궐선거에 탄핵 인용 시 대선도 이루어져
10월 경주 APEC 개최, 11월은 브라질에서 COP30 예정
◆ 홍종호> 새해 2025년이죠. 어떤 소식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후 경제 뉴스, 전망 한번 해 주시죠.
◇ 최서윤> 네. 녹색전환연구소에서 발간한 2025년 기후 에너지 10대의 전망과 제언 보고서 참고해서 한 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유튜브 실컷 '기후로운 경제생활' 캡처◇ 최서윤> 표 보시면 주요 일정 정리 돼있거든요. 1월에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2월에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의 2035년 감축 목표인 NDC 3.0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2035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보면 향후 5~10년 정도 인류 기후위기 대응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4월에는 우리나라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4월에 공석이 된 19개 지방 선거직에 대한 보궐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대선 또한 치러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에 대선이 치러질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로 넘어가면 10월 경주에서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요. 11월에 브라질에서 UN 기후변화협약 30차 당사국 총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 홍종호> 내년에도 기후 관련한 상당히 굵직한 일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 최서윤> 네. 1년이 아니라 향후 4년의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죠.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취임을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위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바이든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위기 대응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여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하는 속도는 늦출 수 있는데 이미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글로벌 대세가 돼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꺾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 세계 재생 에너지 성장을 이끌 핵심 키워드로 '태양광'이랑 '중국'을 꼽았거든요. 2030년까지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글로벌 설비 용량 증가분의 60%를 중국이 담당할 걸로 예측을 한 겁니다. 중국이 2030년 전후로 재생에너지 슈퍼 파워로 부상을 해서 전체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순간 세계 패권의 판도가 달라질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도 긴장이랑 갈등이 예고돼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이 예고된 상황에서 유럽이랑 중국도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동하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녹색 무역 장벽이라고 불리는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탄소 집약적 제품 품목의 생산 과정부터 배출한 탄소 양에 부응해서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예요. 지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다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2030년이 되면 전 품목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 전지, 풍력 터빈 등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업 경쟁력 부문도 많이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무역 중 어떤 포지션 잡아야 될지 고민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온 포지션에서는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잖아요. 기후 측면에서는 배출량을 산정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저탄소 제품으로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을 혁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략 조언도 나옵니다.
유튜브 실컷 '기후로운 경제생활' 캡처그래서 CBAM과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기후를 명분으로 한 무역 규범, 규제잖아요. 그런데 규제들이 10년 전만 해도 너무 이상한 규제였는데 이제는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기후 문제로 각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너무 많은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그냥 무시하고 물건을 만드는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상당한 컨센서스가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민국이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흐름이 아주 구체화되는 게 2025년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국민, 정부, 정치권, 언론의 냉철한 상황 인식과 파악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리더 공백인 상태잖아요.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시기인데 내년에 어떤 리더와 함께 할 것인가. 과연 리더는 기후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서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대통령 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2030년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완전히 변화하는 원년이 되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패권도 바뀌는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가 주력이라지만 2030년을 기점으로 재생 에너지가 완전히 주력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많이 늦어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의 주력 수출 품목은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라서 대응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져서 대선을 치르게 되면은 2030년까지가 딱 다음 대통령 임기가 되더라고요.
◆ 홍종호> 임기가 딱 그렇게 돼요.
◇ 최서윤> 기후 관련 정책, 경제 관련 정책 같은 거를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투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2030년까지 목표한 게 배출 저감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4억 3660만 톤에 달해요. 근데 우리가 2023년 배출량을 보면 6억 2420만 톤을 배출을 해서 감축 자체에는 성공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감축량 비중으로 치면 한 1 4%에 그칩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기존보다 더 많은 배출 저감 부담을 쥐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마지막 석탄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2025년 새해에 태안 1, 2호기 폐쇄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10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 따라서 2036년까지 전국 석탄 화력 발전기 총 59기 중에 28기 한 절반 정도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려면 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들 일자리 그리고 지역 경제 영향도 잘 봐가면서 그 대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2020년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보령의 경우에 인구 10만 선이 붕괴됐었고요. 여기 따라서 지방 재적 수익이 악화되고 소비 지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에서 태안 1, 2호기 폐쇄 유예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지역 경제 붕괴 우려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 혼자 이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게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영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례 같은 걸 눈여겨보면서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처가 매끄럽지 않아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으로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실컷 '기후로운 경제생활' 캡처또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 리더십이 꼭 필요한 한 해여서 굉장히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요. 국내적으로도 노동자, 농민, 영농형 태양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농업 재해 보험들에 대한 정비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기후 경제 이슈를 가지고 주요 후보 간 토론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 최서윤> 네.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하고 환경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글로벌 위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음번에 정말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공약 하나하나 같이 따져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종호> 맞습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농촌에서나 해상에서나 산에서나 필요한 태양광과 풍력을 우리가 늘려가야 하고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리더십을 꼭 발휘를 해야 하고요. 기업들이 꼭 필요하는 재생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도 바꿔가면서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산업시설이 입지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분산형 에너지를 확대하고요.
그래서 지역에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위기가 인구와 지역 위기라고 하는데요. 기후 에너지 이슈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재생에너지 늘리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지역에 대기업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RE100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지역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후 이슈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가 경제도 튼튼해지는 길을 모색하는 원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하게 되네요.
◇ 최서윤> 맞습니다. 그리고 독자분들이 실생활에 와닿을 만한 구체적인 이슈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상 전기 요금제는 지역 간의 전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기 요금을 깎아주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 요금을 높게 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전기는 수도권이 많이 쓰는데 대규모 발전은 지역에서 하고 또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 구조가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로 지역을 나눈 다음에 2025년에는 도매 요금, 2026년부터는 소매 요금에도 차등 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될지,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새해에 우리가 정치를 속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요. 우리 지혜로 유권자들께서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 먹고사는 문제 또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가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요. 기후 문제를 공약에서 최우선에 두는 후보자를 눈여겨보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 방송에도 큰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을까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 최서윤>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 홍종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 최서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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