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 집행 강조한 윤 대통령…수사에는 불응

YTN 원문 기사전송 2025-01-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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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선 출마하며 '엄정한 법 집행' 강조

피의자 입건 후 공조본 3차례 출석요구서 송달 거부

검찰 소환 불응·법원 발부 체포영장도 무효 주장

헌재 권한쟁의 심판·가처분…서부지법에 이의신청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했습니다.

대선 당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던 것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지난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든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선 예외가 없어야 한단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피의자 입건 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조수사본부가 3차례에 걸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송달부터 거부했고,

검찰의 2차례 소환통보에도 불응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해 12월 31일) : (체포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됐습니다. 절차를 보았을 때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탄핵심판 절차만큼은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심판 서류 송달도 거부하고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는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영장 집행에는 끝내 불응하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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