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 시도] 외신, ‘尹 체포 대치’ 속보로 타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외신(BBC) 캡쳐. /BBC
BBC는 이날 오전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긴박한 상황을 생중계했다. BBC는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 내내 비협조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체포 불응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가로막힌 데 대해 NYT는 “한국의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측근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해 왔다”며 경호처의 대응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했다고 분석했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서 체포 시도가 중단됐다”고 속보를 내보냈다.
그래픽=양진경
탄핵 절차 및 체포 영장 집행을 둔 혼란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NYT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지는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도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며 전날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전보다 낮은 1.8%로 전망한 사실을 언급했다.
영국 가디언은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이유를 조명하기도 했다. 가디언은 “외부인들에게 이 의외의 조합은 당황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미국은 동맹국 이상의 의미를 지난 이상향”이라며 “이 단체들은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등 미국 내 우파 진영의 수사(修辭)를 점점 더 따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미국 CNN이 라이브로 한국과 연결해 보도하고 있다. /CNN
지금 한국과 그나마 비슷한 사례가 2022년 페루의 대통령 탄핵·체포 사건이다. 당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등 비리가 적발돼 국회가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의회 해산과 비상 정부 수립을 시도했다. 의회는 이를 쿠데타 시도로 간주해 즉각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카스티요는 의회 해산 시도 당일 가족과 망명하려고 멕시코 대사관으로 사실상 도주하다가 차 안에서 체포됐다. 반란·직권남용 및 공공 질서 교란으로 검찰에서 징역 34년형을 구형받고, 지금까지 구금돼 있다.
아프리카에선 201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당시 제이컵 주마 대통령이 자택 개조에 국고를 써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자 탄핵 요구가 빗발친 사건이 있었다. 여론이 나빠지자 주마가 속한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주마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주마는 2018년 2월 하야했다. 주마는 퇴임 뒤 부패 혐의 조사를 거부해 법정 모독죄로 1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체포를 거부했다. 하지만 한 주 뒤 경찰에 자진 출두해 구금됐다가 감형돼 곧 석방됐다.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에 당선됐던 지우마 호세프는 경제 부패 스캔들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집권당인 노동자당(PT)을 비롯한 좌파 정당,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 전국적 탄핵 반대 시위를 펼치며 저항했다.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가 각각 시위를 벌이며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진 끝에 탄핵안은 결국 2016년 8월 통과됐다. 탄핵 후 호세프는 브라질 법원에 탄핵 무효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 과정에 호세프의 지지자들이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큰 혼란이 벌어졌다. 호세프는 이후 정계에 복귀해 BRICS(신흥 5국) 신개발은행 총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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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kimi@chosun.com 김휘원 기자 hw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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