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불발]
野, 영장집행 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與, 이재명-박찬대 명예훼손 맞고발
여야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영장 집행 시도의 부당성을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재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 불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굴착기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영장을 재집행할 것”을 즉각 요구하며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영장 집행 방해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부장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맞고발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전날(2일)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여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野, 영장집행 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與, 이재명-박찬대 명예훼손 맞고발
여야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영장 집행 시도의 부당성을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재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 불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굴착기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영장을 재집행할 것”을 즉각 요구하며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영장 집행 방해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부장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맞고발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전날(2일)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여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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