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법원 판사 "유죄 평결에도 실형 선고 하지 않겠다"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이 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 평결한 후 언론에 논평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후안 머천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가 3일 오는 10일 트럼프에 대한 형량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4.
[뉴욕=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 취임일 10일 전인 오는 10일(현지시각) 형량을 선고할 것이며 실형 선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서면으로 공개한 결정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다시 체포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기각되는 조건부 석방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해 5월 34건의 회계기록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모두 2016년 대통령 선거 막판에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다. 대니얼스가 몇 년 전 기혼인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트럼프는 대니얼스의 주장이 허위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지난해 11월5일 대통령에 당선한 뒤 머천 판사가 재판 진행을 중단하고 선고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피고와 검찰이 사건 진행을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결정이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이 신임 대통령의 국가 운영 능력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머천 판사에게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죄 평결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대안으로 트럼프 임기 동안 사건을 동결하거나 실형 선고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트럼프 유죄 평결과 항소 재판 평결이 나오지 않은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일부 주 법원이 피고가 항소 기간 중 사망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본 딴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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