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호처 해체' 꺼내…"대부분 나라서 경찰이 맡아"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25-0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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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실→경찰청 산하 경호국 추진

박찬대 "경호처 '내란 사병' 자처…존재할 이유 없어"
강유정 "행정수반 경호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찰에 속해"
"경호처장, 공무원들 명예와 연금마저 파면으로 빼앗을 생각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고, 두 번째 책임은 경호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 적법한 법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경호처장과 차장은 오늘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경호처는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독립기구이다. 대통령을 경호하라는 뜻을 대통령의 사병화로 오인하고 있다"며 "국민보다 먼저 경호할 대상이 없음에도 지금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 운운하며 윤석열 내란수괴의 사병화 맨 앞에 서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행정수반의 경호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찰에 속해 있다"며 "직무 해제된 대통령을 국민보다 먼저 법치보다 우선 지키려는 경호처는 해체한 후 여느 나라처럼 경찰의 지휘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를 향해선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 행각을 중단하라. 경호처장은 휘하 공무원들의 명예와 공무원 연금마저 파면으로 빼앗을 생각인가"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은 당장 경찰 소환 요구부터 응하라. 내란 수괴를 따르며 법을 거스르고 무시하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당장 경호처 사병화를 멈추고 체포 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요구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광화문 집무실 이전 무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경호'처'로 조정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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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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