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尹 체포…서두르자" 쌍특검 재표결 7일 추진할 듯

국민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5-01-05 07:57 최종수정 2025-01-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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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추진한다.

5일 정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어 달라고 의장실에 최근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나리오를 고려 시 특검 재의결을 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한 뒤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안에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일 안에 특검이 출범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해) 아예 무용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재의결하자는, 국민의힘이 시간을 끄는 이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쌍특검법과 나머지 6개 법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살라미 식으로 쪼개 처리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8개 법안 전체를 상정해서라도 재의결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쌍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건희 특검법에 4명이 찬성 투표했다. 이틀 뒤 벌어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12개의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만약 부결된다면 곧바로 재발의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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