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로 돌아간 가운데 일본 유력 언론이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주요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4일 ‘계엄령 후 혼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정치와 사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경호처를 뚫지 못하고 철수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한국 특유의 사법 체계가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적었다.
요미우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언급하며 “수사 당국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다 중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최근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정치와 사법 기능 부전이 한국 내정과 외교에 줄 악영향을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는 또 “한국 여야와 사법부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냉정을 되찾고 견해차와 문제를 정리할 때가 온 것 아니냐”면서 “서로 지혜를 내 사태를 수습할 방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썼다.
일본 언론은 12·3 비상계엄 후속 상황을 연일 1면에 배치하는 등 한국 정치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일에도 요미우리 외에 많은 언론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중 있게 다뤘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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