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재판 7일 재개…공선법 항소심 23일
- 송영길 대표 '돈봉투 의혹' 사건 8일 1심 선고
- 내란 첫 재판…김용현 前장관 16일 공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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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친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6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특히 이번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형사재판도 예정돼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이 오는 7일부터 주 1~2회씩 열린다.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은 지난 1년 가까이 심리가 진행됐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23일에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 재판을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앞두고 있는데, 1심에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혐의의 김진성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아 ‘미필적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다음 달 6일 재개된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형사재판도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16일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이후 기소된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사건들의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오는 8일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내달 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월 13일에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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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sj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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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에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 재판을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앞두고 있는데, 1심에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혐의의 김진성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아 ‘미필적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다음 달 6일 재개된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형사재판도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16일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이후 기소된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사건들의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오는 8일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내달 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월 13일에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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