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에서 의견 수렴…내일 영장 시한 앞두고 '압박'
"전직 대통령 누구도 법원 영장 거부한 적 없어"
국민의힘, 영장 집행에 공수처·법원 '월권' 비판
"전직 대통령 누구도 법원 영장 거부한 적 없어"
국민의힘, 영장 집행에 공수처·법원 '월권' 비판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4일)에 이어 휴일인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여야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공수처가 조속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영장 불발을 두고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던 어제(4일)에 이어 오늘(5일)도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장 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수처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며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법원이 권한 밖의 일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내란혐의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건 부당하단 겁니다.
이런 논란 속에 집행을 추진하다 보니, 시민이나 경호처와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안전을 위해 공수처가 체포 집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의신청도 제기한 만큼,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일정 관련해 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당은 반대하고 있죠?
[기자]
네, 야당은 이번 주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 신속히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이르면 모레(7일)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공수처 등 내란 혐의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린 만큼, 최대한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단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모두 위헌·위법적이라며 부결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이 통과되면 여권 인사들에 전방위적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일방적 여론이 조성돼 진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쌍특검법 부결을 고집하기보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규모가 적지 않을 경우, 실제 수정안을 두고 여야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7일)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오는 8일엔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가 진행될 전망인데, 여기서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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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4일)에 이어 휴일인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여야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공수처가 조속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영장 불발을 두고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던 어제(4일)에 이어 오늘(5일)도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장 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수처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며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법원이 권한 밖의 일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내란혐의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건 부당하단 겁니다.
이런 논란 속에 집행을 추진하다 보니, 시민이나 경호처와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안전을 위해 공수처가 체포 집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의신청도 제기한 만큼,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일정 관련해 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당은 반대하고 있죠?
[기자]
네, 야당은 이번 주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 신속히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이르면 모레(7일)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공수처 등 내란 혐의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린 만큼, 최대한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단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모두 위헌·위법적이라며 부결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이 통과되면 여권 인사들에 전방위적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일방적 여론이 조성돼 진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쌍특검법 부결을 고집하기보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규모가 적지 않을 경우, 실제 수정안을 두고 여야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7일)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오는 8일엔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가 진행될 전망인데, 여기서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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