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는 소추 본질 변경…밀실 처리 안돼"
"헌재, 내란죄 제외된 탄핵안 심리 즉각 중단해야"
"尹, 사실상 연금상태…영장 집행, 대통령 욕 보이기"
"헌재, 내란죄 제외된 탄핵안 심리 즉각 중단해야"
"尹, 사실상 연금상태…영장 집행, 대통령 욕 보이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탄핵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한다"며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게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선동은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며 "헌재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수처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영장 집행시도를 하고 있다. 재차 지적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건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한 건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수사기관이라면 국격과 법치에 따라 집행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계속해서 권력기관 놀음을 계속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자격미달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뿐 아니라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전날 집회와 경찰관 폭행 논란을 비판하면서 "민노총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더 이상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일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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