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야권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이번주 추진한다. 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특검 법안을 재발의해 여권 압박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가 열리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쌍특검)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라며 “내일(6일) 양당 원내수석이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권한대행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쌍특검법을 분리해 오는 7일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을 일괄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란죄 수사에 동력을 더하기 위해 김건희특검은 보류하고 내란특검만 재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사기 탄핵’을 주장하는 등 탄핵을 무효화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기류가 감지되자 쌍특검법을 모두 재의결하기로 했다.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이탈표 8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야당에 부여한 특검 추천권, ‘명태균 의혹’ 전반이 김건희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때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점에 비춰 유의미한 규모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달 12일 내란특검 표결에선 5명, 김건희특검 표결에선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재의결서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안에 특검이 출범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권을 압박하려는 뜻도 반영됐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이) 부결되고 재발의하는 사이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탈출하려는 사람 내지는 ‘부결’로 안 가려는 의원들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7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및 향후 일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단독 의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등 조치를 강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에 언급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공세로 풀이된다.
내란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정무·국방·행정안전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윤 대통령 실무라인 밑단에서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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