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다시 기로에 섰다. 공수처와 야당이 체포 협력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발동할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입장을 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이 기관명을 명시하지 않고 '법 집행'이라는 표현만 썼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모두에 물리적 충돌 자제를 당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집행기관의 자제만 촉구했다는 측면에서 '불개입' 쪽에 무게가 실린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에도 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의 첫 시험대였던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김건희여사특검)엔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며 '정면돌파'했던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민감 사안에 개입한다는 부담감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사이 공수처·경호처에 여야까지 최 권한대행 압박에 나서면서 '넛크래커'에 낀 형국이다. 공수처는 4일 최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담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경호처 지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반응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경호처의 제1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끝나는 6일 마지막 집행 시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며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 국회와 국민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통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 구정근 기자 /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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