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 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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