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논란]
與 탄핵 찬성파들도 “유감” 비판
오세훈 “李의 집권욕, 법체계 흔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이라며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권성동을 저격했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당 비상대책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고 하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무효”라고 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사이에서도 내란죄 제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본인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민주당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을 빼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6선의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심판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도 “더 큰 부분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가 더 엄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7년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탄핵 사유서를 변경했던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17년 1월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권 원내대표도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 행위를 형벌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했으니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與 탄핵 찬성파들도 “유감” 비판
오세훈 “李의 집권욕, 법체계 흔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이라며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권성동을 저격했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당 비상대책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고 하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무효”라고 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사이에서도 내란죄 제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본인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민주당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을 빼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6선의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심판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도 “더 큰 부분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가 더 엄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7년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탄핵 사유서를 변경했던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17년 1월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권 원내대표도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 행위를 형벌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했으니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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