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권성동 등 지도부, 해괴한 법논리 주장... '법괴'(法怪)들, 내란 옹호당 만드는 데 앞장
[이충재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헌재 심판과 공수처 수사 무력화에 나서는 가운데, 그 선봉에 검사 출신 지도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의 혜택을 받은 검사 출신들로 꾸려진 지도부가 해괴한 법 논리를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당'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문란시킨 데 이어 검사 출신 우파 정치인들이 국가를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선출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원내대표를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는 '검찰당'이 됐습니다. 이들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내란 사태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응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검사 출신 의원들로 꾸려진 TF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검사 출신들이 '법꾸라지'를 자처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을 '윤석열 로펌'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 선 사람은 권 원내대표입니다. 검사 출신의 원조 '윤핵관'인 그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했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선 "법의 영역 밖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인정했고, 체포영장이 정당하게 발부됐는데도 이를 부인했습니다.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에 헌재의 각하 등을 주장했는데, 8년전 박근혜 국회 탄핵소추단이었던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서울대 법대-검사 출신으로 윤석열의 선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 비대위원장도 내란 옹호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그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뒤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내란 한달째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지지자들을 선동해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킬 위험이 높은 윤석열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윤석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법원이 5일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연일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봐라.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는 등의 거친 메시지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간 '얼치기 검사가 당을 농락한다'고 한동훈을 향해 비난해왔던 것과는 달리 유독 같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에 대해서만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게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의 '법꾸라지' 행태에는 검사 출신뿐 아니라 판사 출신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된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심판과 수사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나경원에게는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공수처법 등을 막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점거농성해 6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일명 '나경원 빠루 사건'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검사출신 특유의 '끝장보기'식 대응과 법적 책임만 따지는 모습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량한 법 지식으로 법의 틈을 노리고 그여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들어 검사라는 직책을 권력 쟁취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치 검사'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이 국민의힘의 퇴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법을 앞세운 괴물들을 뜻하는 '법괴(法怪)'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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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이충재의 인사이트] 국민의힘, '검사 출신'들이 더 망친다](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oh/2025/01/06/IE003399554_STD.jpg) |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남소연 |
국민의힘이 연일 헌재 심판과 공수처 수사 무력화에 나서는 가운데, 그 선봉에 검사 출신 지도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의 혜택을 받은 검사 출신들로 꾸려진 지도부가 해괴한 법 논리를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당'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문란시킨 데 이어 검사 출신 우파 정치인들이 국가를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선출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원내대표를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는 '검찰당'이 됐습니다. 이들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내란 사태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응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검사 출신 의원들로 꾸려진 TF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검사 출신들이 '법꾸라지'를 자처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을 '윤석열 로펌'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 선 사람은 권 원내대표입니다. 검사 출신의 원조 '윤핵관'인 그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했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선 "법의 영역 밖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인정했고, 체포영장이 정당하게 발부됐는데도 이를 부인했습니다.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에 헌재의 각하 등을 주장했는데, 8년전 박근혜 국회 탄핵소추단이었던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서울대 법대-검사 출신으로 윤석열의 선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 비대위원장도 내란 옹호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그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뒤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내란 한달째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지지자들을 선동해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킬 위험이 높은 윤석열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윤석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법원이 5일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연일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봐라.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는 등의 거친 메시지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간 '얼치기 검사가 당을 농락한다'고 한동훈을 향해 비난해왔던 것과는 달리 유독 같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에 대해서만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게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의 '법꾸라지' 행태에는 검사 출신뿐 아니라 판사 출신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된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심판과 수사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나경원에게는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공수처법 등을 막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점거농성해 6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일명 '나경원 빠루 사건'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검사출신 특유의 '끝장보기'식 대응과 법적 책임만 따지는 모습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량한 법 지식으로 법의 틈을 노리고 그여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들어 검사라는 직책을 권력 쟁취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치 검사'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이 국민의힘의 퇴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법을 앞세운 괴물들을 뜻하는 '법괴(法怪)'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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