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소재 파악…2차 체포 막으면 '현행범' 체포"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5-0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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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경찰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재차 막아설 경우 현행범 체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같이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소재도 파악한 상황이다.

경찰 "경호처, 윤 대통령 경호에 일반병사 동원"…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인력 증원도 고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202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지난 3일 1차 집행 때보다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조본은 당시 공수처 직원 30명, 특수단 경력 120명 등 총 150명을 투입했지만 경호처 직원 200여명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또 경호처가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33군사경찰 경호대의 일반 병사를 동원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조본은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도 논의했지만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안전 우려로 두번째 영장 집행을 중단할 일은 없다고 했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3일 오후 특수단과 경호처 간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현장 요원의 안전을 우려해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3일 체포영장 집행 땐 최대 인력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만 투입했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공수처 "공조본 체제서 윤 대통령 수사"…내란 혐의로 49명 수사 중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해 달라고 '3차 출석'을 통보했다. 사진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관문로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2024.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경찰은 공조본 체제로 윤 대통령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특수단 간 이견이 있었지만 공조본 체제에서 수사하는 방안으로 결론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전날밤 특수단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넘긴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와 협의를 마무리해 일임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115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사경) 관리가 집행할 수 있는 만큼 특수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수사 지휘 개념이 사라져 법적 논란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법령 해석을 좁게 해야 한다. 이 법령은 포괄적인 검사와 사경간의 지휘 과정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2020년 이후 업데이트가 안됐다. 수사 지휘 규정 등 그 전제가 되는 내용이 사라져 공수처·검찰의 사경 지휘권도 없어졌다"고 했다.

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조본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박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에 대해 출석 요구했지만 이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며 "거기에 맞춰서 출석요구까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날 기준 내란 혐의 등으로 입건한 피의자는 △윤 대통령 등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25명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19명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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