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단임제·전문경영인 체제로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역할이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업무로 제한되고, 임기는 4년 단임제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출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당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구축했다.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여성이사 3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가 임원 해임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가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으나, 이제는 상시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화했다.
부실금고 관리를 위한 적기시정조치도 법제화했다. 행안부 장관이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고를 지정한 뒤 필요한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했다. 금고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도 50%에서 80%로 올려 안정성을 높였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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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출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당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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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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