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일 ‘대장동’ 공판
김용현 16일 내란 재판 시작
내달 3일 이재용 항소심도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도 재판에 오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6일 열린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키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의결 등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다음달 말 정기 인사이동을 실시한다. 그 전에 주요 정치·경제계 인사들의 선고도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8일에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3일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증거를 2000건 넘게 새로 제출해 보강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이후 공소장에 이 회장의 회계부정 혐의도 추가되면서 선고 결과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다음달 6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로비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국힘 새 대변인 “계엄은 과천상륙작전, 대통령이 한 방 보여주셨다”
· ‘윤 대통령 지지율 40%’ 여론조사 논란…민주 “편향된 문항 설계, 고발 논의”
· 국힘 김재섭 “중도 다 넘어가는데 무슨 보수의 승리”
· [속보] 헌재 “국회 소추인단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
· ‘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누명 벗었다···재심 재판부 “자백, 증거 안돼”
· 흥행 1위 ‘하얼빈’ 현빈 “안중근 캐스팅 여러번 고사…누 되지 않으려 진심을 다했다”
· 윤석열 체포 주도권 쥐게 된 경찰 “경호처 또 막으면 체포 검토”
· “사실상 ‘체포 포기’” 주말 내내 관저 앞 버틴 시민들 ‘격앙’
· 윤석열 사건 달라더니 ‘체포영장 집행’은 안 하겠다? 공수처 책임론 부상
· ‘대통령 호위무사’ 자처하는 윤상현···‘홍준표 모델’ 노리나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현 16일 내란 재판 시작
내달 3일 이재용 항소심도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도 재판에 오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6일 열린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키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의결 등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다음달 말 정기 인사이동을 실시한다. 그 전에 주요 정치·경제계 인사들의 선고도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8일에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3일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증거를 2000건 넘게 새로 제출해 보강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이후 공소장에 이 회장의 회계부정 혐의도 추가되면서 선고 결과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다음달 6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로비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국힘 새 대변인 “계엄은 과천상륙작전, 대통령이 한 방 보여주셨다”
· ‘윤 대통령 지지율 40%’ 여론조사 논란…민주 “편향된 문항 설계, 고발 논의”
· 국힘 김재섭 “중도 다 넘어가는데 무슨 보수의 승리”
· [속보] 헌재 “국회 소추인단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
· ‘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누명 벗었다···재심 재판부 “자백, 증거 안돼”
· 흥행 1위 ‘하얼빈’ 현빈 “안중근 캐스팅 여러번 고사…누 되지 않으려 진심을 다했다”
· 윤석열 체포 주도권 쥐게 된 경찰 “경호처 또 막으면 체포 검토”
· “사실상 ‘체포 포기’” 주말 내내 관저 앞 버틴 시민들 ‘격앙’
· 윤석열 사건 달라더니 ‘체포영장 집행’은 안 하겠다? 공수처 책임론 부상
· ‘대통령 호위무사’ 자처하는 윤상현···‘홍준표 모델’ 노리나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맨홀에 폭죽 넣었다가 '펑펑'…하늘로 솟구친 아이
"이 얼굴이 54세라고?" 미모 자랑하는 女, 뭘 먹길래
외도 현장 들키자…남편 매달고 차량 질주 '아찔'
극심한 대기 '붐비는 인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