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논란, 속내는 또 '이재명 2심' 시간싸움?

YTN 원문 기사전송 2025-01-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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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고리로 여당은 탄핵 재표결도 검토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깁니다.

내란죄를 뺀 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대통령 탄핵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속내라는 건데, 반면 민주당은 여당 주장은 탄핵심판 지연작전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제외'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뺀 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가장 중요한 사유 두 가지가 계엄 선포한 게 위헌적이란 것과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소추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죄 삭제를 결정한 배경엔 결국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 전에 탄핵심판을 끝내겠단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꼼수'란 건데,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조차 민주당 입맛에 맞춰 탄핵 사유를 넣다 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조직부총장(SBS '김태현의 정치쇼' :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뺐다고 하는 건 탄핵을 찬성한 제 입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윤석열과 더불어 내란당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죄 삭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 형사 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만큼, 위헌 여부만 따질 수 있도록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재명 재판 리스크를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로, 내란죄 명시를 요구하는 건 결국 여권과 윤 대통령 측의 '재판지연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 정치쇼') : 파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대상의 사실관계. 계엄령, 포고령, 국회와 법원 이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기관별로 자신들의 롤에 맞게 하는 것뿐이다.]

결국, '내란죄 제외' 공방 이면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간 '시간 싸움' 전략이 작용했다는 해석인데,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전주영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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