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막은 경호처 범죄 행위
지휘 통제 요구 묵살한 崔대행 책임”
일부선 “崔 탄핵 얘기 성급”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경호처에 대한 지휘통제에 나서지 않은 것을 ‘제2의 내란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 발언을 자청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경고하라는 등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일 경찰에 관저 경호에 경찰 배치가 가능한지 협의하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경호처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이 진행한 중진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방어적으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박 차원에서 탄핵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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