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수처 짝퉁 영장"…야당 "윤 반드시 체포해야"

SBS 원문 기사전송 2025-01-07 12:19 최종수정 2025-01-07 12:34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앵커>

국민의힘은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이 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공수처에 수사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주요 인사들이 극우세력을 부추겨서 법 집행 방해를 선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6일) 윤 대통령을 향해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고 비판한 걸 두고도, "죄수의 길을 걸어온 이 대표가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허비한 게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당 주요 인사들이 극우세력을 부추겨 폭력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추악한 권력욕만 가득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오후 2시 국회 법사위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현안질의도 예정돼 있는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 '내란죄' 철회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상편집 : 위원양)

김상민 기자 msk@sbs.co.kr

인/기/기/사

◆ '아버지 살해' 25년 만에 벗은 누명…판결 뒤집은 '강력한 증거'

◆ "계엄 옹호 사실이냐" 묻자…배우 최준용 "무지성 아메바들아" 폭주

◆ 20대 남성 유인해 흉기로 찌른 10대들…3만 원 빼앗고 도망

◆ "내 차 왜 막아!" 택시로 다가가 '쾅쾅'…유리 부수며 난동

◆ "개 오줌, 경비원이 치워야" 논란…경고 안내문에 '발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