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유혈사태 우려…'호가호위' 측근들, 尹 협조 설득해야
공수처는 '귀태'…사법절차 정당성 결여되면 큰 혼란
공조본 압박한 이철규? 尹 망친 장본인 중 하나
'尹 사형선고 받을 것' 정청래, 탄핵절차 혼란 야기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尹, 자진출두할 사람 아냐…무력시위? 죄 늘어나
최상목,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지시 내려야
이철규, 공조본 마찰? 국가 법질서 무너뜨려
정청래 '사형' 발언? 전광훈 집회간 與의원과 매한가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尹, 지금 '공포와 오기' 상태로 보여
'훗날 생각하라'? 공조본, 찐윤에 잘 보일 필요가...
비극·희생 서사 필요한 친윤, 尹 돌아오면 가장 당황할 것
내란죄 철회, 문제 없는데 與가 꼬투리 잡아 우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07:00 ~ 09:00)
■ 일자 : 2025년 1월 8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 한 주간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씬 스틸러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김성태 국민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김용남, 박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이제 체포영장... 오늘이 아니라 오늘내일 집행하겠죠. 그 부분인 건데 이 얘기 좀 해 보죠.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찰도 경찰특공대 투입 여부 그다음에 경호처도 지금 거기를 요새화. 그러면 아까 천하람 의원 말에 따르면 12.12 비상계엄 이후로 총을 든 국가기관들이 대치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의원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김성태 : 그렇죠.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 때문에 발생한 이 국가적 혼란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이걸 자신의 통치권 행위라고 그러지만 그 부분의 정당성은 헌재 심판에서 본인이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형법상의 내란죄 문제는 또 수사 주체에게 수사를 협조를 통해서 자신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방어하고 싶은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현재 경호처도 국가공무원이고 또 만일 지금 공수처의 영장이, 다시 체포영장이 재발급이 됐으니까 이제 경찰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혼란은 정말 만일 이게 유혈 충돌로 가면 그 자체가 내란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 자체가?
▶김성태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엄청난 혼란이고 이게 이제 전 세계 외신을 통해서 다 퍼져 나가버리면 대한민국은 혼란, 내란 상태다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자신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한 본인의 담화 입장을 갖다가 지키시고 비록 공수처가 이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수처법상에 사건을 중첩해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첩 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순응한 검찰이나 경찰 그렇게 해서 공조본이 만들어지고 수사 주체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현 상황이니까 그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건 위법하고 불법적인 그런 수사 주체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부분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도 맞지 않죠. 그런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건 이의 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이제 적부심 심사에서도 또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김태현 :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걸어 나와서 조사를 받고 사법 절차에 응하고 이 대치 상황을 풀어라.
▶김성태 : 그래서 제가 늘 측근들 이야기를 하지만 어설프게 관저 가가지고 전광훈 목사 집회 가가지고 거기서 자신들이 보수의 아이콘인 것처럼 그런 모양새 비추지 말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서 호가호위한 그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 이 수사 주체들하고 또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수사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수사 기관이라든지 또 수사 장소, 시기, 일정 이런 걸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김태현 : 40명 의원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눌 거고. 그런데 갈 것 같아요, 대통령이?
▶김용남 : 안 가죠.
▷김태현 : 왜요?
▶김용남 : 그럴 사람이면 저렇게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두 사람이에요.
▷김태현 : 누구요?
▶김용남 : 아 당사자 본인하고 방금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출두하고 이 사태를 해결할 사람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또 한 사람 있는 거죠.
▷김태현 : 누구?
▶김용남 :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최상목 대행이요?
▶김용남 :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지시를 해서 명시적으로 이거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해야죠. 풀어야죠, 그거는.
▷김태현 : 그런데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용남 : 기본적으로 무슨 공수처법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참모가 간섭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서 나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그거는 거꾸로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고 할 때 방해할까 봐 만들어놓은 규정이지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하고 그 공수처 규정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실의 논리대로라면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다른 데서 영장 집행하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없는 거잖아요.
▷김태현 : 지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은 공수처든 경찰이든 경호처든 이 문제는 기관 간의 문제니 내가 개입하지 않겠소, 알아서들 정리하세요. 이거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김용남 : 그건 맨 처음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본인을 대통령실의 경제수석도 시켜주고 바로 이어서 경제부총리도 시켜주고 한 은덕을 입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또 지금 여권의 요구 사항이 워낙 강한데 하지 말라는 헌법재판관 그것도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저렇게 난리를 쳤으니 여기서 경호처에서 경호 풀라고 지시까지 했다가는 완전히 지금의 여권하고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은 법대로 해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는데 그거 집행 나가기 싫다고 지금 철조망 치고 수백 명씩 동원해서 무력시위를 한다? 사실은 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 안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냐? 사람과사회 연구실장이니까 대통령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척 보면 알잖아요.
▶박성태 : 사람과 사회만 연구하고 있어서.
▷김태현 : 사람과 사회만 연구하면...
▶박성태 : 정상적인 사람만 연구합니다.
▷김태현 : 그런 뜻이었어요?
▶박성태 : 저는 그냥 공포와 그다음에 오기. 이게 반복,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김태현 : 공포는 뭐예요? 공포와 오기.
▶박성태 : 내가 이러다가 정말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겠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명확하게 한 가지 생각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속 반대되는 생각도 해 보고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주된 생각은 지지층을 유튜브로 계속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지층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고 얼마 전에는, 월요일에는 관저 앞에 44명의 국회의원까지 와서 나를 지켜준다고 하고 이거 아무 문제없겠구나 이 생각을 약 70~80% 할 거고 그러다가 밤늦게 12시쯤 되면 그래도 혹시 뚫리면 내가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평생 있는 것 아니야? 이런 공포도 있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중간에 뭐도 좀 드시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대통령이 버티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여야의 의견 통일된 게 공수처의 무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여야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결론은 공수처의 무능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다. 이걸로는 또 여야가 다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 공수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성태 : 공수처법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예요, 이거야말로.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법 체계의 흔히 말하는 법률가들도 이 공수처는 맞지 않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민주당들이 검사, 판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갖다가 검찰이 제대로 하냐, 경찰이 제대로 하냐. 그래서 공수처가 해야 된다 이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와서 공수처가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 내란죄 혐의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처장 다시 탄핵해야 된다. 공수처가 왜 수사의 주체가 돼 있냐. 처음에 검찰에서 가장 발 빠르게 검찰 고검장이 수사본부장이 돼 가지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인신부터 딱 구속 수사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벌써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괜히 그런 검찰도 자기가 수사 주체다라고 수사 이첩하라고 그러고 경찰도 너네들 하지 마. 이렇게 중복된 수사가 될 때는 우리 공수처가 하는 게 맞아. 그렇게 다 이첩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울 언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수사 주체, 수사 역량, 능력 아무것도 검증되고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MB, 박근혜. 다 이 탄핵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밝혀졌잖아요, 처벌받아지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공수처 입장에서 자신들이 1차적으로 그 무리한 꼼수 또 집행 영장 청구하고 또 그렇게 발부가 돼서 그거를 제대로 집행도 못하는 건 이제 만천하에 다 알려졌으니까 저는 이게 지금 헌재 심판이나 또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수사 이런 게 사법적인 절차의 정당성이 손톱 끝만이라도 결여되면 나중에 승복이 안 돼요, 승복이. 그때야말로 국가적 혼란이 빚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경찰이면 경찰로 빨리 수사 이첩해야 돼요.
▷김태현 : 박 실장. 이게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야당이 꼬였다, 수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던데 그게 검찰이 수사를 제일, 사실 수사 능력이 제일 있고 이 내란죄에서도 제일 앞서 가고 있었는데 야당은 뿌리 깊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안 돼, 공수처 이첩. 그러면 공수처 잘한다, 공수처 해라 이러는데 공수처 지금 보니까 헛발질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다시 검찰에 줄 수도 없고 특검은 지금 국민의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재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혀 있고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하고 지금 꼬였다, 민주당이.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 사실은 권력기관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가 없죠. 저는 일찌감치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실은 그 조금 전부터 징조가 있었는데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에서 사냥개로 변하고 있다. 이쪽 정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김태현 : 창원지검 명태균 때부터 그랬죠.
▶박성태 : 그렇죠. 그런 낌새가 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낌새를 가지고 중요, 더군다나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내란죄 수사를 맡기기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김태현 : 맡기는 민주당 입장에서?
▶박성태 :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어요,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경찰도 우종수 수사본부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강경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신뢰를 할 수가 초반에는 없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경찰은 권력에 좀 더 취약해요. 총경 승진부터 다 권력에 줄을 대서 승진을 해야 돼서 검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취약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음마 단계인, 제가 볼 때 능력 부족이 명백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력도 없는 공수처가 그나마 맡게 됐다.
▷김태현 : 그나마 믿을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박성태 :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수처 설치할 때부터 차라리 검찰을 견제하는 것들을 좀 만드는, 그 안에. 이런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기존에 나름 권력 수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했던, 힘을 가지고 했던 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권력의 주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수처도 없었으면 진짜 이런 수사를 맡길 데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력과 능력이 없는 건 명백히 이번에 드러났다. 그건 애초에 예를 들어 저는 하나가 판사 출신들이 계속 공수처장을 맡으면서 수사 능력을 전혀 지난 4년간 키우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야당이 꼬인 것도 있겠지만 검찰과 경찰이 국민 신뢰를 못 받으니 애초에 이거는 힘든 상황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검사 하셨잖아요. 오래 하셨잖아요. 수사도 해 보셨잖아요. 공수처 처음에 뜰 때 민주당에서 이거 잘될 수 있어 그러고 예산도 많이 주고 이렇게 힘도 좀 실어주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김용남 : 일단 신생 조직이고 규모가 작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를 비롯해서 거기 인원을 보충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이른바 평생직장이 아닌 거예요.
▷김태현 : 이력서 몇 줄 쓰려고 오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김용남 : 그리고 이게 검찰이나 다른 데는 왜 인사이동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과천에. 그러니까 이사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법률 시장이 힘들거든요. 변호사 해 가지고 먹고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사이동도 없고 그냥 한 군데에 적어도 몇 년 그리고 한 번 연임 성공하면 꽤 오래 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생긴 지가 꽤 됐어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출범을 했으니까. 처리한 사건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김태현 : 없어요.
▶김용남 : 그러니까 1호 사건이 김형준 전 검사. 이미 복역을 하고 다 끝났는데 그 사건 처리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가 기소한 게 1호 사건이었는데 그거 결국에 무죄 났어요. 아무런 수사 성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6000건 정도가 사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5건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1건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공수처 검사가 뭐야. 그러니까 공수처가 생긴 이래 1년에 1건 정도가 처리가 된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하나 이게 참 공수처 이 조직이요.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2019년도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자신들이 단독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런 법이에요. 그 이전에 공수처법을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정의당하고 당시 정치적 뒷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그때 정의당이 그걸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법인데 결론은 연동형 비례제 정의당은 그건 쟁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로 또 그걸로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법 체계에 태어나서는 안 될 이 귀태 공수처, 이 부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에요.
▶김용남 : 그런데 이게 쉽게 해결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 주체를 여기서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로 바꾸면 그동안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하려고 했던 거,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포해 와도 구속 기간 열흘은 사실상 버리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감당을 못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용남 : 감당 못해요.
▷김태현 : 피의자 윤석열을 공수처가 예를 들어 체포영장이든 자진 출두든 데려와도 감당을 못할 거다, 수사 능력으로 봤을 때?
▶김용남 : 그럼요. 윤석열 수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 있는 내란 세력과 관련한 심도 깊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나요? 능력이 안 되는데요.
▶박성태 : 그런데 저는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 보면 알잖아요. 검찰과 경찰이 과연 권력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사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했죠. 경찰도 사실 12월 3일날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 권력의 주구가 돼 있었거든요. 공수처라도 없었으면 권력 수사는 아예 못 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때 출범을 했는데 검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한 사람들로 팀을 꾸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빼고 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려던 사람들도 예를 들어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도 저기 가서 내가 새로운 뜻을 펼쳐봐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보니 별로 수사를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건 초기 운영과 구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 검경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못하는 건 맞아요. 그건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될 거는 틀림없는데 문제는 사실상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디보다 잘해요. 맡겨놨으면 벌써 끝났어요, 이 수사.
▶김성태 : 검찰 벌써 배 갈아타고 벌써 이거 끝장냈습니다.
▷김태현 : 공수처 검사들 몇 명 안 되잖아요. 저도 법조인명록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약력과 경력을 딱 봤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상대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이 검사들 커리어를 봤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검찰총장까지 지낸 현직 대통령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와도 쉽지 않은 상대인데, 어쨌든. 제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박성태 : 일부 간부는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의욕은 엄청나게 앞서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연륜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과 매듭을 지어서 메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의욕만 앞서 있다는 게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능력과 사실은 연륜에서 나오는 능력인데 그런 게 부족한 거죠, 별로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이 수사 지휘 절대 경찰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되레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수처의 입장은 오늘이라도 자신들의 그 능력과 역량의 한계를 대국민들한테 실토하고 이 수사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 돼야 된다고.
▷김태현 : 경찰에 넘겨라?
▶김성태 : 경찰로 넘기고 경찰이 수사 제대로 하고 검찰에 가도 공소장 보고 그렇게 해서 기소하면 그게 제일 빠른 것이지 지금 이게 수사 주체들끼리 알량한 자부심 싸움이 있어요. 경찰은 검찰에 흔히 말하면 지금은 수사 지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소는 결론은 검찰이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털어내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수사 관련된 거 이거 좀 짚어보고 한남동으로 다시 갈게요. 이철규 의원이요. 경찰 출신이죠. 아마 파트는 정보 파트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친윤계의 핵심 의원인데 국수본 항의 방문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됐어요.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적용되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르냐. 이렇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이 멘트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남 :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가 국힘 현역 의원 중에 일부, 그러니까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호가호위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권이 조기에 무너지면 본인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유는 뚜렷해요. 우왕좌왕 그냥 따라다니는, 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따라다니는 초선 의원들보다는 이유가 뚜렷하다. 목적은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낫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동안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그 일들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협박질이에요, 정말.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 올 건데 그 나쁜 짓 발언은 주관적인 평가니까, 그거는.
▶김용남 : 평가의 문제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국가수사본부 가서 이야기했던 것,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철규 의원이 우종수 국가본부장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 의견이 마음대로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른다. 반대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면 이게 내란이고 반란이다. 엄연히 통치권자가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이철규 의원이 MBC 취재진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반박을 했냐 하면 위법한 영장과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를 따르면 추후에 책임질 수 있다. 이 책임은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고 또 개인뿐 아니라 조직의 위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잘 판단하라고 한 것뿐 협박은 아니다. 거북하면 협박이냐. 이렇게 MBC 취재진에 반박했다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여기서 한 번 해 줘야 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철규 의원이 어제 고위 경찰 간부 출신.
▶김성태 :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특히 망친 그런 12.3 비상계엄과 같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정치적 오판을 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정치를 실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담을 쌓고 정치하고는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통치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잘못된 정치관을 가질 수 있게끔 가장 지금 현재 집권 세력 중에 국민의힘 내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망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철규 의원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공적 간신 3인방을 꼽으라고 그러면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전 국방장관을 한 김용현 전 경호처장.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는 이 안을 잡아라 그래도 대통령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 대표적인 간신은 내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암파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정부 부처를 제가 대표해서 찍는데 이 사람은 재작년에 그러면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아까운 국민이 참사로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당시 사고 수습을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더라도 그 사건 수습이 끝나고 나서도 2년 7개월 갖다가 장관으로 버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 국정 운영을 저렇게 망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에요. 마지막으로 흔히 말하는 집권당. 오로지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자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철규 의원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강서구청장 선거. 재작년이 벌써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에 당시 김기현 당 대표도 대통령이 지목하고자 한 그 김태우라는 사람을 김기현 대표도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나중에 한다니까 하극상 비슷하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되레 더 위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 내에 사적 정보 라인을 보고 나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기가 정치적 또 거기에 가미까지 넣어가지고 신임을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는 간신 모략배들이 하는 그 이상 이하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 전형적으로 공갈 협박 치는 거지. 자기가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 2년 7개월 동안은 쉽게 말하면 경찰 이 조직은 자기가 거의 접수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경찰 내에서도 좀 인사와 관련되고 승진하고 전보 이런 거 있으면 솔직히 가장 실세가 누구냐 그러면 다들 의원들도 이철규 의원 찾아가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가 지금 현재 아닌 말로 지금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의 그런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배지라도 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고 당당하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공직자들 공갈 협박이나 치는 그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 실장은 어제 이철규 의원의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태 : 김성태 의원님이 말 잘해 주셨으니까요. 한마디만 더 첨가한다면 우종수 본부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훗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게 무슨 말이에요? 훗날을 생각하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하는 게 맞다?
▶박성태 : 이철규, 경찰 인사를 쥐락펴락했던 것으로 알려진 찐윤 이철규 의원에게 단호하게 대응하고 강경하게 반박하는 게 맞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 치안정감인데 여기서 지금 찐윤 이철규에게 잘 보여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훗날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 되는데 혹시 이철규 의원 요청대로 훗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 더 열심히 해야죠.
▷김태현 : 지금 그 얘기 계속된 얘기인데 여당 의원 40명이 갔잖아요. 지금 관저 앞에 가가지고 영장 집행을 막겠다. 불법 영장이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사법 체계를 지키려는 이런 얘기하거든요. 쭉 40명 명단 봤죠, 박 실장?
▶박성태 : 네.
▷김태현 : 보니까 어떤... 또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니까 어떤 특징이 보이던가요? 공통점이 막 읽혀요?
▶박성태 :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죠. 영남권 또 PK, TK 의원들이 많다. 그런데 수도권의 중진 의원, 나경원 의원 같은 분도 나가 있다. 왜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 극우 지지층에게 어필하려는 모습들이 충분히 보이고요. 눈에 띄는 건 장동혁 의원.
▷김태현 : 장동혁 의원.
▶박성태 : 친한계의 핵심. 오랫동안 대통령,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던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 고개를 슬쩍 내밀고 있는 부분 눈에 띄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도 친한계 핵심이에요?
▶박성태 : 친한계 핵심이었던.
▷김태현 : 이었던? 과거형이죠?
▶김용남 : 친한계가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그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과연 친한계가 있는가.
▷김태현 : 박 실장한테 하나만 더. 밥은 먹지 않았다거든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앞에 본인을 위해서 와줬으니까 들어와서 추운데 도시락 먹지 말고 식사라도 하라고. 그런데 그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라고 밥은 안 먹고 앞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몰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박성태 : 저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 번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만약 돌아온다면 누가 제일 당황할까. 친윤들이 제일 당황할 것이다. 이분들이 원하는 건 대통령이 자신들의 주장으로는 비극의 주인공, 희생이 됐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면서 그 정치적 이득, 그거를 본인들이 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지지층이 볼 때는 비극에 희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살아 돌아오면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란 공범과 손을 잡은 이쪽 서사만 가능합니다. 비극 서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제 만약에 밥을 같이 먹었다 그러면 비극에 희생당... 자신들이 주장하기에 비극에 서 있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친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좀 거리를 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40명 의원들 중에 몇 분이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선배님, 저 오늘도 갈까요 말까요라고.
▶김성태 : 솔직히 고민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진짜 전화해서? 정말요?
▶김성태 : 저는 그래서 한 40여 명 참석한다는 그런 사실을 그저께 밤에 알았죠.
▷김태현 :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김성태 : 나는 처음에 그걸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자유통일당 그 집회 현장에서 그 무대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통화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가 무슨 지금 현재 보수의 중심, 상징적인 어떤 장소도 아닌 그곳에 당신이 왜 가냐.
▷김태현 : 그런데 그 의원은 결국 갔어요, 안 갔어요?
▶김성태 :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상당히 보수는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이 보수의 정체성과 보수의 가치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인사 난맥상을 풀어가지고 또 지난 정권 교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보수의 어떤 기반을 그래도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할 그런 사람을 인사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정치적 엄청난 혼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세력은 쉽게 말하면 집권 세력 보수 정당입니다.
▷김태현 : 정치 세력으로 보면.
▶김성태 : 또 보수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 그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 사고를 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지난해 12월 19일 롯데 소공동 호텔 모처에서 딴 사람도 아닌 박지원 의원을 갖다가 거국 내각 총리로 측근이 제안했다. 그 사실을 박지원 의원이 광주에 가가지고 지역 광주 방송에서 그걸 폭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누가 박지원 의원을.
▶김성태 :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실을, 박지원 의원이 그 폭로한 사실에 대해서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있던 일이 아니다 이러는데.
▷김태현 :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그랬대요? 어쨌든.
▶김성태 : 하여튼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이제 그 사람 측근 세력 누구인지 밝혀줘야 돼요. 그런 대통령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박지원 의원이 누구입니까? 가장 본인이 그렇게 이번 12.3 비상계엄을 한 당위성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 국가 전복 세력 이런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 그러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그것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에요, 대북송금 문제로. 그런 사람한테 거국내각 지금 총리 제안을 했던 사람이 만일 대통령이라면 지금 과연 우리 보수 진영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작년 연초입니다.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에게 총리 제안하고 또 양정철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그분에게 비서실장을 제안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건 누가 부정했습니까? 그건 실체적 사실이잖아요.
▷김태현 : 보수 진영은 대통령을 버려야 산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김성태 : 그런 말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뒤늦게 보수의 정체성이나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보수 극성 지지층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그 얘기를 해 보죠.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탄핵 소추에서 빠지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그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부터 좀 짚어볼게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또 그 얘기를 가지고 여야 법사위원들끼리 논쟁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빼는 것, 이거를 놓고 여당 의원들끼리 언쟁을 하다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하는 곳이고 법원은 내란죄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이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김용남 : 맞는 얘기죠.
▷김태현 : 맞는 얘기죠. 그 뒤에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남 : 그건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법사위원장이 법원이 유무죄 중에 유죄를 선고할지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형을 선고할지 이거를 예측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보면 오버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게 보면 본인을 비롯한 본인이 소속한 정당의 극렬 지지층을 상대로 일종의 정치적 장사를 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열성 지지층은 환호할 수 있겠죠. 정청래가 윤석열 사형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와 하고 박수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 직위와도 맞지 않는 발언 내용이고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전광훈 목사 집회 가서 무슨 연설하는 거나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피고인 윤석열은 사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저는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버하면 안 되거든. 본인의 본분을 지켜야죠. 왜 그렇게 오버들을 해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의 그 한없는 경솔함이 대통령 탄핵 절차에 지금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재의 심판과 또 형법의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이 내란죄 유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사형 언도를 한. 다른 지위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회 제1당의 법사위원장이고 국회 지금 현재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 양 진영이 그런 극한 대립을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면 헌재에서 아무리 헌법적 양심을 가지고 그런 심판을 했다 하더라도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느 진영이든 그게 승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박성태 : 저는 굳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이건 내란죄가 명백하고 내란죄에 대한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삼 중 하나.
▷김태현 : 내란죄 우두머리는 그래요.
▶박성태 : 그렇죠. 내란의 우두머리는 그렇게 되는데 삼 중 하나 그냥 얘기한 건데 사형이라는 단어가 주는 섬뜩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앞서 두 분 말씀대로 약간 반대쪽에서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굳이 그런 표현을 써서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좀 경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또 하나 이게 결국은 언론의 평가들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영장 나오면서 뭔가 이거 좀 반격을 해 볼까 이러다가 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뺀다. 이거가 나오자마자 법적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적으로 딱 걸렸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구먼 이래서 그냥 반격 모드로 들어갔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박성태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삼인성호라는 키워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김태현 : 삼인성호.
▶박성태 : 그다음에 리플리 증후군 그다음에 데블즈 애드버킷,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다 어려운 말들인데.
▶박성태 :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김태현 : 잘하셨어요.
▶박성태 : 삼인성호란 저거잖아요. 3명이 성호, 호랑이가 있다고 얘기하면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법률가 두 분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라는 말을 빼는 것 자체는, 철회하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건 2017년에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당시 위원장이 한 말이 있어요. 그냥 재정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러 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변호인단도 하니까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쟁점을 만들었어요.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우기니까 쟁점을 억지로 만든 겁니다. 삼인이 성호지만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 40여 명이 성호, 호랑이를 만들어서 쟁점을 만들어서 우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건 왜냐하면 자신들이 우겨서 쟁점을 만들어놓고는 지금은 그걸 믿는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고 있다가 지금은 믿는 거죠.
▷김태현 : 데블즈 애드버킷은.
▶박성태 : 데블즈 애드버킷은 말 그대로 지금 악마의 변호사들이다. 법조인들이 44명 중에 법조인도 꽤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대리인단도 그렇고 지금 법조인 계시지만 저는 약간 문제점이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 검사일 때는 죄를 묻고 변호사일 때는 죄가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어서 우기는 데 특화돼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조인들이 어떻게든 꼬투리인 논리를 만들어 우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론 분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실제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지금 분위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건 문제없다고 극렬 지지층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문제 있어요라고 우겨서 삼인성호, 쟁점을 만들고 쟁점이 만들어졌으니 문제가 있어. 이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데블즈 애드버킷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결국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거는 헌재가 후딱후딱 빨리빨리 결론 낼까 봐 그거를 걱정하는 거고 민주당이 또 걱정하는 건 반대로 이거 내란죄 성립되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심판이 늦어질까 봐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 선고일이랑 맞물려 있어 가지고.
▶김용남 : 그러니까 공교롭게 탄핵 사유를 정리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기일이 1월 23일날 잡혔다는 기사 직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김태현 : 시기는 그러네요, 우연히. 우연인지 필연인지.
▶김용남 :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거 선거법 위반 기일 잡히니까 탄핵 심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비춰질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적절했어요. 그런데 내란죄를 다 빼는, 그러니까 탄핵 사유에서 사실상 내란 행위가 있었던 것을 다 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사실관계는 놔둔다.
▶김용남 : 그렇죠. 사실관계는 이른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요. 그런데 탄핵 사유에 형법상의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이냐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돼서 사실상 내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갖고 내란죄를 뺀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니까 그러면 내란을 저질러서 탄핵된 거 아니었어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현 : 국회 소추단이 미숙했다?
▶김성태 : 상당히 미숙했죠. 지금 이게 탄핵 심판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면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은 아까 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핵소추위원장이 내란죄를 갖다가 탄핵심판 소추 내용에 이걸 뺀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걸 민주당이 헌재를 갖다가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또 탄핵 심판 절차와 시기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그런 심판기구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읽혀지면 이거는 대단히 큰 불행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헌법은 헌재 심판으로 또 내란죄 형법은 이거는 형사 재판으로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12.3 비상계엄의 사실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 빼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 판단은 헌법은 헌재 심판, 형법은 형사 재판으로. 이 판단은 쉽게 말하면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영역을 왜 민주당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가, 그렇지 않아도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반이 이런 식으로 탄핵 소추를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아무리 헌재가 헌법에 기초해서 양심적으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그런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겠다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황은 180도 달라요. 그런 엄중한 상황을 알고 대처를 해야지.
▶박성태 : 민주당이 처음에 탄핵 소추 의결서에 여기에도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여러 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굳이 오버, 투머치 이건 되는데 본질적인 거는 민주당이 그걸 넣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빼는 게, 탄핵 소추 사유에 정리하는 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김용남, 박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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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문제 없는데 與가 꼬투리 잡아 우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07:00 ~ 09:00)
■ 일자 : 2025년 1월 8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 한 주간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씬 스틸러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김성태 국민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김용남, 박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이제 체포영장... 오늘이 아니라 오늘내일 집행하겠죠. 그 부분인 건데 이 얘기 좀 해 보죠.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찰도 경찰특공대 투입 여부 그다음에 경호처도 지금 거기를 요새화. 그러면 아까 천하람 의원 말에 따르면 12.12 비상계엄 이후로 총을 든 국가기관들이 대치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의원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김성태 : 그렇죠.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 때문에 발생한 이 국가적 혼란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이걸 자신의 통치권 행위라고 그러지만 그 부분의 정당성은 헌재 심판에서 본인이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형법상의 내란죄 문제는 또 수사 주체에게 수사를 협조를 통해서 자신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방어하고 싶은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현재 경호처도 국가공무원이고 또 만일 지금 공수처의 영장이, 다시 체포영장이 재발급이 됐으니까 이제 경찰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혼란은 정말 만일 이게 유혈 충돌로 가면 그 자체가 내란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 자체가?
▶김성태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엄청난 혼란이고 이게 이제 전 세계 외신을 통해서 다 퍼져 나가버리면 대한민국은 혼란, 내란 상태다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자신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한 본인의 담화 입장을 갖다가 지키시고 비록 공수처가 이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수처법상에 사건을 중첩해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첩 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순응한 검찰이나 경찰 그렇게 해서 공조본이 만들어지고 수사 주체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현 상황이니까 그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건 위법하고 불법적인 그런 수사 주체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부분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도 맞지 않죠. 그런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건 이의 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이제 적부심 심사에서도 또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김태현 :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걸어 나와서 조사를 받고 사법 절차에 응하고 이 대치 상황을 풀어라.
▶김성태 : 그래서 제가 늘 측근들 이야기를 하지만 어설프게 관저 가가지고 전광훈 목사 집회 가가지고 거기서 자신들이 보수의 아이콘인 것처럼 그런 모양새 비추지 말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서 호가호위한 그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 이 수사 주체들하고 또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수사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수사 기관이라든지 또 수사 장소, 시기, 일정 이런 걸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김태현 : 40명 의원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눌 거고. 그런데 갈 것 같아요, 대통령이?
▶김용남 : 안 가죠.
▷김태현 : 왜요?
▶김용남 : 그럴 사람이면 저렇게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두 사람이에요.
▷김태현 : 누구요?
▶김용남 : 아 당사자 본인하고 방금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출두하고 이 사태를 해결할 사람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또 한 사람 있는 거죠.
▷김태현 : 누구?
▶김용남 :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최상목 대행이요?
▶김용남 :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지시를 해서 명시적으로 이거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해야죠. 풀어야죠, 그거는.
▷김태현 : 그런데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용남 : 기본적으로 무슨 공수처법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참모가 간섭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서 나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그거는 거꾸로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고 할 때 방해할까 봐 만들어놓은 규정이지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하고 그 공수처 규정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실의 논리대로라면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다른 데서 영장 집행하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없는 거잖아요.
▷김태현 : 지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은 공수처든 경찰이든 경호처든 이 문제는 기관 간의 문제니 내가 개입하지 않겠소, 알아서들 정리하세요. 이거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김용남 : 그건 맨 처음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본인을 대통령실의 경제수석도 시켜주고 바로 이어서 경제부총리도 시켜주고 한 은덕을 입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또 지금 여권의 요구 사항이 워낙 강한데 하지 말라는 헌법재판관 그것도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저렇게 난리를 쳤으니 여기서 경호처에서 경호 풀라고 지시까지 했다가는 완전히 지금의 여권하고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은 법대로 해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는데 그거 집행 나가기 싫다고 지금 철조망 치고 수백 명씩 동원해서 무력시위를 한다? 사실은 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 안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냐? 사람과사회 연구실장이니까 대통령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척 보면 알잖아요.
▶박성태 : 사람과 사회만 연구하고 있어서.
▷김태현 : 사람과 사회만 연구하면...
▶박성태 : 정상적인 사람만 연구합니다.
▷김태현 : 그런 뜻이었어요?
▶박성태 : 저는 그냥 공포와 그다음에 오기. 이게 반복,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김태현 : 공포는 뭐예요? 공포와 오기.
▶박성태 : 내가 이러다가 정말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겠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명확하게 한 가지 생각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속 반대되는 생각도 해 보고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주된 생각은 지지층을 유튜브로 계속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지층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고 얼마 전에는, 월요일에는 관저 앞에 44명의 국회의원까지 와서 나를 지켜준다고 하고 이거 아무 문제없겠구나 이 생각을 약 70~80% 할 거고 그러다가 밤늦게 12시쯤 되면 그래도 혹시 뚫리면 내가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평생 있는 것 아니야? 이런 공포도 있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중간에 뭐도 좀 드시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대통령이 버티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여야의 의견 통일된 게 공수처의 무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여야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결론은 공수처의 무능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다. 이걸로는 또 여야가 다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 공수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성태 : 공수처법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예요, 이거야말로.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법 체계의 흔히 말하는 법률가들도 이 공수처는 맞지 않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민주당들이 검사, 판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갖다가 검찰이 제대로 하냐, 경찰이 제대로 하냐. 그래서 공수처가 해야 된다 이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와서 공수처가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 내란죄 혐의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처장 다시 탄핵해야 된다. 공수처가 왜 수사의 주체가 돼 있냐. 처음에 검찰에서 가장 발 빠르게 검찰 고검장이 수사본부장이 돼 가지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인신부터 딱 구속 수사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벌써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괜히 그런 검찰도 자기가 수사 주체다라고 수사 이첩하라고 그러고 경찰도 너네들 하지 마. 이렇게 중복된 수사가 될 때는 우리 공수처가 하는 게 맞아. 그렇게 다 이첩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울 언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수사 주체, 수사 역량, 능력 아무것도 검증되고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MB, 박근혜. 다 이 탄핵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밝혀졌잖아요, 처벌받아지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공수처 입장에서 자신들이 1차적으로 그 무리한 꼼수 또 집행 영장 청구하고 또 그렇게 발부가 돼서 그거를 제대로 집행도 못하는 건 이제 만천하에 다 알려졌으니까 저는 이게 지금 헌재 심판이나 또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수사 이런 게 사법적인 절차의 정당성이 손톱 끝만이라도 결여되면 나중에 승복이 안 돼요, 승복이. 그때야말로 국가적 혼란이 빚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경찰이면 경찰로 빨리 수사 이첩해야 돼요.
▷김태현 : 박 실장. 이게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야당이 꼬였다, 수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던데 그게 검찰이 수사를 제일, 사실 수사 능력이 제일 있고 이 내란죄에서도 제일 앞서 가고 있었는데 야당은 뿌리 깊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안 돼, 공수처 이첩. 그러면 공수처 잘한다, 공수처 해라 이러는데 공수처 지금 보니까 헛발질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다시 검찰에 줄 수도 없고 특검은 지금 국민의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재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혀 있고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하고 지금 꼬였다, 민주당이.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 사실은 권력기관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가 없죠. 저는 일찌감치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실은 그 조금 전부터 징조가 있었는데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에서 사냥개로 변하고 있다. 이쪽 정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김태현 : 창원지검 명태균 때부터 그랬죠.
▶박성태 : 그렇죠. 그런 낌새가 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낌새를 가지고 중요, 더군다나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내란죄 수사를 맡기기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김태현 : 맡기는 민주당 입장에서?
▶박성태 :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어요,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경찰도 우종수 수사본부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강경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신뢰를 할 수가 초반에는 없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경찰은 권력에 좀 더 취약해요. 총경 승진부터 다 권력에 줄을 대서 승진을 해야 돼서 검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취약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음마 단계인, 제가 볼 때 능력 부족이 명백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력도 없는 공수처가 그나마 맡게 됐다.
▷김태현 : 그나마 믿을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박성태 :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수처 설치할 때부터 차라리 검찰을 견제하는 것들을 좀 만드는, 그 안에. 이런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기존에 나름 권력 수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했던, 힘을 가지고 했던 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권력의 주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수처도 없었으면 진짜 이런 수사를 맡길 데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력과 능력이 없는 건 명백히 이번에 드러났다. 그건 애초에 예를 들어 저는 하나가 판사 출신들이 계속 공수처장을 맡으면서 수사 능력을 전혀 지난 4년간 키우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야당이 꼬인 것도 있겠지만 검찰과 경찰이 국민 신뢰를 못 받으니 애초에 이거는 힘든 상황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검사 하셨잖아요. 오래 하셨잖아요. 수사도 해 보셨잖아요. 공수처 처음에 뜰 때 민주당에서 이거 잘될 수 있어 그러고 예산도 많이 주고 이렇게 힘도 좀 실어주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김용남 : 일단 신생 조직이고 규모가 작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를 비롯해서 거기 인원을 보충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이른바 평생직장이 아닌 거예요.
▷김태현 : 이력서 몇 줄 쓰려고 오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김용남 : 그리고 이게 검찰이나 다른 데는 왜 인사이동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과천에. 그러니까 이사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법률 시장이 힘들거든요. 변호사 해 가지고 먹고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사이동도 없고 그냥 한 군데에 적어도 몇 년 그리고 한 번 연임 성공하면 꽤 오래 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생긴 지가 꽤 됐어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출범을 했으니까. 처리한 사건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김태현 : 없어요.
▶김용남 : 그러니까 1호 사건이 김형준 전 검사. 이미 복역을 하고 다 끝났는데 그 사건 처리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가 기소한 게 1호 사건이었는데 그거 결국에 무죄 났어요. 아무런 수사 성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6000건 정도가 사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5건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1건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공수처 검사가 뭐야. 그러니까 공수처가 생긴 이래 1년에 1건 정도가 처리가 된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하나 이게 참 공수처 이 조직이요.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2019년도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자신들이 단독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런 법이에요. 그 이전에 공수처법을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정의당하고 당시 정치적 뒷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그때 정의당이 그걸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법인데 결론은 연동형 비례제 정의당은 그건 쟁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로 또 그걸로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법 체계에 태어나서는 안 될 이 귀태 공수처, 이 부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에요.
▶김용남 : 그런데 이게 쉽게 해결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 주체를 여기서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로 바꾸면 그동안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하려고 했던 거,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포해 와도 구속 기간 열흘은 사실상 버리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감당을 못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용남 : 감당 못해요.
▷김태현 : 피의자 윤석열을 공수처가 예를 들어 체포영장이든 자진 출두든 데려와도 감당을 못할 거다, 수사 능력으로 봤을 때?
▶김용남 : 그럼요. 윤석열 수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 있는 내란 세력과 관련한 심도 깊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나요? 능력이 안 되는데요.
▶박성태 : 그런데 저는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 보면 알잖아요. 검찰과 경찰이 과연 권력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사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했죠. 경찰도 사실 12월 3일날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 권력의 주구가 돼 있었거든요. 공수처라도 없었으면 권력 수사는 아예 못 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때 출범을 했는데 검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한 사람들로 팀을 꾸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빼고 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려던 사람들도 예를 들어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도 저기 가서 내가 새로운 뜻을 펼쳐봐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보니 별로 수사를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건 초기 운영과 구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 검경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못하는 건 맞아요. 그건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될 거는 틀림없는데 문제는 사실상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디보다 잘해요. 맡겨놨으면 벌써 끝났어요, 이 수사.
▶김성태 : 검찰 벌써 배 갈아타고 벌써 이거 끝장냈습니다.
▷김태현 : 공수처 검사들 몇 명 안 되잖아요. 저도 법조인명록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약력과 경력을 딱 봤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상대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이 검사들 커리어를 봤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검찰총장까지 지낸 현직 대통령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와도 쉽지 않은 상대인데, 어쨌든. 제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박성태 : 일부 간부는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의욕은 엄청나게 앞서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연륜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과 매듭을 지어서 메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의욕만 앞서 있다는 게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능력과 사실은 연륜에서 나오는 능력인데 그런 게 부족한 거죠, 별로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이 수사 지휘 절대 경찰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되레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수처의 입장은 오늘이라도 자신들의 그 능력과 역량의 한계를 대국민들한테 실토하고 이 수사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 돼야 된다고.
▷김태현 : 경찰에 넘겨라?
▶김성태 : 경찰로 넘기고 경찰이 수사 제대로 하고 검찰에 가도 공소장 보고 그렇게 해서 기소하면 그게 제일 빠른 것이지 지금 이게 수사 주체들끼리 알량한 자부심 싸움이 있어요. 경찰은 검찰에 흔히 말하면 지금은 수사 지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소는 결론은 검찰이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털어내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수사 관련된 거 이거 좀 짚어보고 한남동으로 다시 갈게요. 이철규 의원이요. 경찰 출신이죠. 아마 파트는 정보 파트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친윤계의 핵심 의원인데 국수본 항의 방문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됐어요.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적용되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르냐. 이렇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이 멘트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남 :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가 국힘 현역 의원 중에 일부, 그러니까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호가호위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권이 조기에 무너지면 본인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유는 뚜렷해요. 우왕좌왕 그냥 따라다니는, 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따라다니는 초선 의원들보다는 이유가 뚜렷하다. 목적은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낫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동안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그 일들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협박질이에요, 정말.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 올 건데 그 나쁜 짓 발언은 주관적인 평가니까, 그거는.
▶김용남 : 평가의 문제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국가수사본부 가서 이야기했던 것,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철규 의원이 우종수 국가본부장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 의견이 마음대로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른다. 반대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면 이게 내란이고 반란이다. 엄연히 통치권자가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이철규 의원이 MBC 취재진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반박을 했냐 하면 위법한 영장과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를 따르면 추후에 책임질 수 있다. 이 책임은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고 또 개인뿐 아니라 조직의 위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잘 판단하라고 한 것뿐 협박은 아니다. 거북하면 협박이냐. 이렇게 MBC 취재진에 반박했다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여기서 한 번 해 줘야 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철규 의원이 어제 고위 경찰 간부 출신.
▶김성태 :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특히 망친 그런 12.3 비상계엄과 같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정치적 오판을 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정치를 실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담을 쌓고 정치하고는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통치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잘못된 정치관을 가질 수 있게끔 가장 지금 현재 집권 세력 중에 국민의힘 내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망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철규 의원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공적 간신 3인방을 꼽으라고 그러면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전 국방장관을 한 김용현 전 경호처장.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는 이 안을 잡아라 그래도 대통령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 대표적인 간신은 내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암파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정부 부처를 제가 대표해서 찍는데 이 사람은 재작년에 그러면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아까운 국민이 참사로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당시 사고 수습을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더라도 그 사건 수습이 끝나고 나서도 2년 7개월 갖다가 장관으로 버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 국정 운영을 저렇게 망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에요. 마지막으로 흔히 말하는 집권당. 오로지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자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철규 의원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강서구청장 선거. 재작년이 벌써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에 당시 김기현 당 대표도 대통령이 지목하고자 한 그 김태우라는 사람을 김기현 대표도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나중에 한다니까 하극상 비슷하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되레 더 위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 내에 사적 정보 라인을 보고 나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기가 정치적 또 거기에 가미까지 넣어가지고 신임을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는 간신 모략배들이 하는 그 이상 이하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 전형적으로 공갈 협박 치는 거지. 자기가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 2년 7개월 동안은 쉽게 말하면 경찰 이 조직은 자기가 거의 접수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경찰 내에서도 좀 인사와 관련되고 승진하고 전보 이런 거 있으면 솔직히 가장 실세가 누구냐 그러면 다들 의원들도 이철규 의원 찾아가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가 지금 현재 아닌 말로 지금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의 그런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배지라도 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고 당당하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공직자들 공갈 협박이나 치는 그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 실장은 어제 이철규 의원의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태 : 김성태 의원님이 말 잘해 주셨으니까요. 한마디만 더 첨가한다면 우종수 본부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훗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게 무슨 말이에요? 훗날을 생각하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하는 게 맞다?
▶박성태 : 이철규, 경찰 인사를 쥐락펴락했던 것으로 알려진 찐윤 이철규 의원에게 단호하게 대응하고 강경하게 반박하는 게 맞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 치안정감인데 여기서 지금 찐윤 이철규에게 잘 보여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훗날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 되는데 혹시 이철규 의원 요청대로 훗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 더 열심히 해야죠.
▷김태현 : 지금 그 얘기 계속된 얘기인데 여당 의원 40명이 갔잖아요. 지금 관저 앞에 가가지고 영장 집행을 막겠다. 불법 영장이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사법 체계를 지키려는 이런 얘기하거든요. 쭉 40명 명단 봤죠, 박 실장?
▶박성태 : 네.
▷김태현 : 보니까 어떤... 또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니까 어떤 특징이 보이던가요? 공통점이 막 읽혀요?
▶박성태 :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죠. 영남권 또 PK, TK 의원들이 많다. 그런데 수도권의 중진 의원, 나경원 의원 같은 분도 나가 있다. 왜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 극우 지지층에게 어필하려는 모습들이 충분히 보이고요. 눈에 띄는 건 장동혁 의원.
▷김태현 : 장동혁 의원.
▶박성태 : 친한계의 핵심. 오랫동안 대통령,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던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 고개를 슬쩍 내밀고 있는 부분 눈에 띄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도 친한계 핵심이에요?
▶박성태 : 친한계 핵심이었던.
▷김태현 : 이었던? 과거형이죠?
▶김용남 : 친한계가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그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과연 친한계가 있는가.
▷김태현 : 박 실장한테 하나만 더. 밥은 먹지 않았다거든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앞에 본인을 위해서 와줬으니까 들어와서 추운데 도시락 먹지 말고 식사라도 하라고. 그런데 그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라고 밥은 안 먹고 앞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몰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박성태 : 저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 번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만약 돌아온다면 누가 제일 당황할까. 친윤들이 제일 당황할 것이다. 이분들이 원하는 건 대통령이 자신들의 주장으로는 비극의 주인공, 희생이 됐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면서 그 정치적 이득, 그거를 본인들이 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지지층이 볼 때는 비극에 희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살아 돌아오면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란 공범과 손을 잡은 이쪽 서사만 가능합니다. 비극 서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제 만약에 밥을 같이 먹었다 그러면 비극에 희생당... 자신들이 주장하기에 비극에 서 있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친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좀 거리를 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40명 의원들 중에 몇 분이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선배님, 저 오늘도 갈까요 말까요라고.
▶김성태 : 솔직히 고민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진짜 전화해서? 정말요?
▶김성태 : 저는 그래서 한 40여 명 참석한다는 그런 사실을 그저께 밤에 알았죠.
▷김태현 :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김성태 : 나는 처음에 그걸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자유통일당 그 집회 현장에서 그 무대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통화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가 무슨 지금 현재 보수의 중심, 상징적인 어떤 장소도 아닌 그곳에 당신이 왜 가냐.
▷김태현 : 그런데 그 의원은 결국 갔어요, 안 갔어요?
▶김성태 :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상당히 보수는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이 보수의 정체성과 보수의 가치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인사 난맥상을 풀어가지고 또 지난 정권 교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보수의 어떤 기반을 그래도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할 그런 사람을 인사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정치적 엄청난 혼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세력은 쉽게 말하면 집권 세력 보수 정당입니다.
▷김태현 : 정치 세력으로 보면.
▶김성태 : 또 보수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 그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 사고를 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지난해 12월 19일 롯데 소공동 호텔 모처에서 딴 사람도 아닌 박지원 의원을 갖다가 거국 내각 총리로 측근이 제안했다. 그 사실을 박지원 의원이 광주에 가가지고 지역 광주 방송에서 그걸 폭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누가 박지원 의원을.
▶김성태 :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실을, 박지원 의원이 그 폭로한 사실에 대해서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있던 일이 아니다 이러는데.
▷김태현 :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그랬대요? 어쨌든.
▶김성태 : 하여튼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이제 그 사람 측근 세력 누구인지 밝혀줘야 돼요. 그런 대통령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박지원 의원이 누구입니까? 가장 본인이 그렇게 이번 12.3 비상계엄을 한 당위성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 국가 전복 세력 이런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 그러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그것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에요, 대북송금 문제로. 그런 사람한테 거국내각 지금 총리 제안을 했던 사람이 만일 대통령이라면 지금 과연 우리 보수 진영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작년 연초입니다.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에게 총리 제안하고 또 양정철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그분에게 비서실장을 제안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건 누가 부정했습니까? 그건 실체적 사실이잖아요.
▷김태현 : 보수 진영은 대통령을 버려야 산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김성태 : 그런 말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뒤늦게 보수의 정체성이나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보수 극성 지지층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그 얘기를 해 보죠.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탄핵 소추에서 빠지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그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부터 좀 짚어볼게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또 그 얘기를 가지고 여야 법사위원들끼리 논쟁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빼는 것, 이거를 놓고 여당 의원들끼리 언쟁을 하다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하는 곳이고 법원은 내란죄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이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김용남 : 맞는 얘기죠.
▷김태현 : 맞는 얘기죠. 그 뒤에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남 : 그건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법사위원장이 법원이 유무죄 중에 유죄를 선고할지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형을 선고할지 이거를 예측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보면 오버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게 보면 본인을 비롯한 본인이 소속한 정당의 극렬 지지층을 상대로 일종의 정치적 장사를 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열성 지지층은 환호할 수 있겠죠. 정청래가 윤석열 사형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와 하고 박수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 직위와도 맞지 않는 발언 내용이고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전광훈 목사 집회 가서 무슨 연설하는 거나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피고인 윤석열은 사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저는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버하면 안 되거든. 본인의 본분을 지켜야죠. 왜 그렇게 오버들을 해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의 그 한없는 경솔함이 대통령 탄핵 절차에 지금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재의 심판과 또 형법의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이 내란죄 유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사형 언도를 한. 다른 지위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회 제1당의 법사위원장이고 국회 지금 현재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 양 진영이 그런 극한 대립을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면 헌재에서 아무리 헌법적 양심을 가지고 그런 심판을 했다 하더라도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느 진영이든 그게 승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박성태 : 저는 굳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이건 내란죄가 명백하고 내란죄에 대한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삼 중 하나.
▷김태현 : 내란죄 우두머리는 그래요.
▶박성태 : 그렇죠. 내란의 우두머리는 그렇게 되는데 삼 중 하나 그냥 얘기한 건데 사형이라는 단어가 주는 섬뜩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앞서 두 분 말씀대로 약간 반대쪽에서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굳이 그런 표현을 써서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좀 경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또 하나 이게 결국은 언론의 평가들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영장 나오면서 뭔가 이거 좀 반격을 해 볼까 이러다가 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뺀다. 이거가 나오자마자 법적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적으로 딱 걸렸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구먼 이래서 그냥 반격 모드로 들어갔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박성태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삼인성호라는 키워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김태현 : 삼인성호.
▶박성태 : 그다음에 리플리 증후군 그다음에 데블즈 애드버킷,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다 어려운 말들인데.
▶박성태 :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김태현 : 잘하셨어요.
▶박성태 : 삼인성호란 저거잖아요. 3명이 성호, 호랑이가 있다고 얘기하면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법률가 두 분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라는 말을 빼는 것 자체는, 철회하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건 2017년에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당시 위원장이 한 말이 있어요. 그냥 재정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러 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변호인단도 하니까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쟁점을 만들었어요.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우기니까 쟁점을 억지로 만든 겁니다. 삼인이 성호지만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 40여 명이 성호, 호랑이를 만들어서 쟁점을 만들어서 우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건 왜냐하면 자신들이 우겨서 쟁점을 만들어놓고는 지금은 그걸 믿는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고 있다가 지금은 믿는 거죠.
▷김태현 : 데블즈 애드버킷은.
▶박성태 : 데블즈 애드버킷은 말 그대로 지금 악마의 변호사들이다. 법조인들이 44명 중에 법조인도 꽤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대리인단도 그렇고 지금 법조인 계시지만 저는 약간 문제점이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 검사일 때는 죄를 묻고 변호사일 때는 죄가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어서 우기는 데 특화돼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조인들이 어떻게든 꼬투리인 논리를 만들어 우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론 분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실제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지금 분위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건 문제없다고 극렬 지지층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문제 있어요라고 우겨서 삼인성호, 쟁점을 만들고 쟁점이 만들어졌으니 문제가 있어. 이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데블즈 애드버킷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결국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거는 헌재가 후딱후딱 빨리빨리 결론 낼까 봐 그거를 걱정하는 거고 민주당이 또 걱정하는 건 반대로 이거 내란죄 성립되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심판이 늦어질까 봐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 선고일이랑 맞물려 있어 가지고.
▶김용남 : 그러니까 공교롭게 탄핵 사유를 정리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기일이 1월 23일날 잡혔다는 기사 직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김태현 : 시기는 그러네요, 우연히. 우연인지 필연인지.
▶김용남 :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거 선거법 위반 기일 잡히니까 탄핵 심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비춰질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적절했어요. 그런데 내란죄를 다 빼는, 그러니까 탄핵 사유에서 사실상 내란 행위가 있었던 것을 다 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사실관계는 놔둔다.
▶김용남 : 그렇죠. 사실관계는 이른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요. 그런데 탄핵 사유에 형법상의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이냐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돼서 사실상 내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갖고 내란죄를 뺀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니까 그러면 내란을 저질러서 탄핵된 거 아니었어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현 : 국회 소추단이 미숙했다?
▶김성태 : 상당히 미숙했죠. 지금 이게 탄핵 심판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면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은 아까 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핵소추위원장이 내란죄를 갖다가 탄핵심판 소추 내용에 이걸 뺀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걸 민주당이 헌재를 갖다가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또 탄핵 심판 절차와 시기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그런 심판기구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읽혀지면 이거는 대단히 큰 불행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헌법은 헌재 심판으로 또 내란죄 형법은 이거는 형사 재판으로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12.3 비상계엄의 사실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 빼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 판단은 헌법은 헌재 심판, 형법은 형사 재판으로. 이 판단은 쉽게 말하면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영역을 왜 민주당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가, 그렇지 않아도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반이 이런 식으로 탄핵 소추를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아무리 헌재가 헌법에 기초해서 양심적으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그런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겠다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황은 180도 달라요. 그런 엄중한 상황을 알고 대처를 해야지.
▶박성태 : 민주당이 처음에 탄핵 소추 의결서에 여기에도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여러 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굳이 오버, 투머치 이건 되는데 본질적인 거는 민주당이 그걸 넣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빼는 게, 탄핵 소추 사유에 정리하는 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김용남, 박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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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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