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적대적 인수·합병(M&A)가 시도되는 기업에 대해 연기금이 경제안보 수호 차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등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적대적 M&A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정상화하는 노력보다는 비용 절감에 매몰돼 노동자를 대거 해고하고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는 폐해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통제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적대적 M&A의 목적이 단기 차익 실현일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보다는 즉각적인 수익 실현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부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 내부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문병국 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MBK파트너스와 영풍에서는 고용 안정에 대해 걱정 말라고 하지만 근로자들은 매일 숨막히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강화를 둘러싼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소속 조혜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작년 상반기에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를 선정해 국민연금이 공공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며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16년 당시 미국 기업이 캐나다 우주기업 MDA를 인수할 당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MDA의 해외 매각을 저지했다”며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연기금을 운용해야 하고, △항공 △해운 △철도 △방산 등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한 산업에 대해서는 경제안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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