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모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모두 불참했다. 운영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8일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전원 불참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이날 현안질의는 불발됐다. 지난 1일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22명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다수 참모는 수사기관 출석과 여야 합의 없이 소집된 상임위원회 등을 이유를 들어 지난 6일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종교계 신년 예방 일정’(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상시 지근거리 보좌’(강의구 제1부속실장) 등 사유를 제출한 인사도 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누구도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 비서실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지만,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오늘 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항명이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영장집행에 불응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한 이들이 국민의 요구마저 묵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운영위는 오는 17일 경호처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호처에 가로막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던 상황을 다룰 예정이다. 경호처 현안질의에는 박 처장 등 1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국군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에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이 2023년 강원권에 있는 HID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 했는데 대통령은 취소되고 김 차장이 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를 했는데, 외교를 담당하는 1차장이 왜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하려 한 의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실은 “모함과 선전 선동”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 대통령실 공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초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김 차장은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다. 김 차장은 “1년 7개월 전, 재작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3일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 없는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짜놓은 각본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모함과 선전 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반복해도 없는 일이 있는 일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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